감독 : 구교민 위원장님

발언권 부여 : 김나연 간사님

기록 : 최승인 서기

회의 시간 :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10시 10분 ~ 오후 11시 30분

장소 : 대한민국 청소년 국회 온라인 회의실

<내용요약>

안건1. 위원회내 Hotline개설

이종환의원님의 건의로 위원회 회의 및 자료 올리는 방식을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해 다음 회의 때부터 진행. 의원님들 대다수 찬성. 그전 까지 이종환 의원님이 모두를 밴드로 초대해야함.

안건2. 보상세부계획

1). 한국정부의 지원 및 보상방안

이서영의원님께서 정부의 보상이 금전적인 것인지, 복지 등의 정책적인 것인지를 질문함. 구교민의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 논의 하자고 하셨으나, 큰 논의는 없었음.

2). 민영화를 통한 기업참여의 보상과 다른 보상방법

이정현의원님께서 사회기반시설을 설립해 줄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다가 이성영의원님이 이미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을 열거함. 다음 회의 때, 그 기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기로 하였음.

이정현의원님께서 문화관련콘텐츠사업을 통안 보상계획(구교민위원장님 의견)과 사회기반시설의 연관성을 질문함. 구교민위원장님이 구체적인 연관성을 없으나 기업의 투자 받는 입장에서 베트남 문화사업비전 제시. 최승인 서기가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학교건설 등을 예시로 들어 설명. 이서영의원님은 아까 제시하셨던 기업들의 도서지원을 제시.

진효은의원님께서 기업은 결국 이익집단이기에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정부와의 협조를 강조. 구교민위원장님도 정부지원과 기업투자 병행 동의.

유지연 의원님께서 문화콘텐츠관련사업을 통한 지원과 베트남 고엽제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연관성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본래 회의의 목적을 다시 바로 잡음. 진효은 의원님도 문화사업을 통한 지원도 베트남 고엽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로 인식.

이서영의원님께서 의료적인 보상을 선행해야 한다면 의견표출하고, 고엽제의 유전적 심각성도 간과할 수 없다며 강조. 또한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제도나 어르신 무료치료와 같은 시스템구축 주장. 윤지영 의원님도 동의. 진효은의원님은 더 나아가 베트남전으로 인한 직접적 전쟁피해자들을 우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이주현의원님께서 의료보상의 재정확보를 질문. 구교민위원장님께서 정부지원을 받아야하나, 최근 소송 패소 때문에 외통위의 방침은 부분승소를 통해서라도 보상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임재현의원님이 베트남주석의 미국방문과 항소등의 참고 제공.

구교민위원장님께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활동 목적으로 주장. 고엽제전우회의 재판참석 정도의 수준으로 함. 비록의료지식의 한계가 있으나, 학생 신분이기에 충분히 청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정부와 개인의 문제에 접근해야하므로 직접 조사할 것을 주장. 이것을 기본으로 Task Force를 조직하기로 결정.

안건3. 본격적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계획

앞의 손효재 의원님의 주장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각 논제별 조사를 시행. 단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보습득만을 중요시. 레인메이커의 역할을 해냄. 그리고 단순 승소보다는 청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배경조사는 철저히.

고엽제전우회 조사팀, 보상사업 민영화 방안 조사팀, 재판 판례조사팀으로 전체를 구성함.

고엽제 전우회 조사팀	보상사업 민영화 방안 조사팀	재판 판례조사팀
김소영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이주현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 유지연 의원님 임재현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	미정	손효재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진효은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문영 의원님 박주환 의원님 홍석영 의원님

우선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며 나머지 배정은 위원장님이 선착순 접수를 받고, 그런 다음에도 남은 사람은 추첨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