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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13.  8.  10.

정치법제상임위원회

一. 심사경과

1. 제 안 자 : 윤혜린

2. 제안 및 회부일자

가. 제안일자 : 2013년  8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10일

3. 상정일자 : 제11회 모의국회(임시회)

o 제1-1차 정치법제상임위원회 (2013년 8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o 제15차 모의국회 소본회의 (2013년 8월 10일)

상정,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응답

二.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자들께서 제안한 공약중 하나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폐지’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지원금 수급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남.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을 오용하는 법안으로써, 국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음.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위해 본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2. 주요골자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전국시민단체 총연합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수여받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해당년도 국회의원의 월급의 8%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신구문대표조

현행	개정문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전국시민단체 총연합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수여받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해당년도 국회의원의 월급의 8%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청원인 성명 : 윤혜린

청원인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7번길 23

청원인 전화번호 : 010 4095 4198

四.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五. 정치법제상임위원회 심사내용

(정치법제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 김혜림)

㈀ 심사보고요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자들께서 제안한 공약 중 하나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폐지’ 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지원금 수급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 금액이 한정적이지 않아 국민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남. 또한 국민들의 의견 없이 하루 만에 통과된 투명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법안으로서 예산을 오용하고 국민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음.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 주요 논의사항

1-1 상임위원회에서 윤혜린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안건을 결의안으로 표결에 부쳐서 총 13분의 의원님 들 중에서 8분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 또한 세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조합하여 새로운 안건을 도출해내었음.

六. 수정안의 요지

㈀ 제안일자 : 2013. 8. 10

제안자 : 윤혜린, 문경미, 김지윤, 이재영, 이보름 의원님

5명의 의원들의 각각 의견을 조합하여 새로운 입법청원안 돌출

七. 심사결과 : 윤혜린, 문경미, 김지윤, 이재영, 이보름 의원님의

청원안 결의

(재적의원 13명 중 과반수 8명 찬성)

八.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九. 정치법제상임위원회 회부일자

㈀ 정치법제상임위원회 회부 일자 : 2013. 8. 10

㈁ 정치법제상임위원회 제시 기간 : 2013. 8. 10 ∼ 2012. 8. 11

㈂ 정치법제상임위원회 의견요지

불투명한 입법절차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은 금액 지급의 대상과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예산낭비로 인식됨. 타 올바른 정책활동 (독도투자예산)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체함으로써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행법을 국민과의 공감대형성, 신뢰 회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