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온라인 회의>

정치법제위원회(위원장 : 이기환, 간사 : 박정진)

주제---------------

학생의견 수렴한 홍보지 후보자 홍보용지와 배포 논의

결론--------------

“학생의견 수렴한 책자 배포”선에서 결정하고, 입법청원할 대 전문가(가령 자문위원이나 변호사 등)에게 자문 구하기로 함

기타사항-----------

참여 의원수가 6~7분 정도 됨.

정족수 채워지지 않음 무효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음.

모의국회 의회규정에는 ‘전체회의에서는 전체의원의 1/2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냥 진행하기로 함

--------------------------전체회의록-----------------------------

이영석: ----9월 온라인 주요내용----1. 후보자 토론회 때 학생 패널 참가, 2. 학생의견 수렴한 홍보지 후보자 홍보용지와 배포, 3. 학생들의 교육감에 대한 모의투표, 4. 직접 투표 표결하기    요것들 하기로 방향잡고!!!

박정진: 큼큼... 지금 가셔야 하는 분은 안계시죠?

성인창: 흠,,, 외회 규정을 살펴보니,,, 전체 회의에서

이영석: 1. 학교 종류별에 따른 비율 조정, 2. 지역에 따른 비율 조정     이거 1번채택되고!!!

이영석: 1. 선관위서 학생 선발 2.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학생 패널 따로 선정     요것도 1번되고

박정진: 그냥 시작하죠 데헷;

이영석: "지역에 있는 학교 종류 중 각 종류에서 학생 대표는 한 명이상 있어야 한다.학교 종류에 대한 기준은 선관위에서 정한다(갑자기 막 외고가 없어진다등가, 과고 많아진다든가 할 수 있으니..)"     이거 찬성해서 통과되고

성인창: 임시회의랑, 전체회의에서는 전체의원의 1/2 이상이 참석을 해야한다고 나와있기는 한데,,, 이것이 상임위에 관련된 사항은 없네요...

성인창: 간사님.

이영석: 그럼 걍 하는걸로?

성인창: 강행합시다.

박정진: 그러면 그냥 해야지요 하핫

박정진: 조촐하니 좋네요 ㅋㅋ;; 무한긍정...

박정진: 일단 저번 회의 내용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박정진: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박정진: 저번에 정하지 않고 끝낸 것으로 기억하는 ㅋㅋ;;

이영석: 음 회의록 그대로 본띄면

이영석: "지역에 있는 학교 종류 중 각 종류에서 학생 대표는 한 명이상 있어야 한다."성인창: +성인창: "학교 종류에 대한 기준은 선관위에서 정한다(갑자기 막 외고가 없어진다등가, 과고 많아진다든가 할 수 있으니..)"박정진: 를 성문화 하기로는 원칙적으로 가결된 것이고,박정진: 다음 회의때 그 대략적인박정진: 비율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박정진: 다들 괜

이영석: 찮으신지요?

이영석: 뭐 해야될건 비율정하자인데

이영석: 전에 회의끝나고 비율까지 정하는건 뭐 힘들다 이런말 있지 않았었나요?

성인창_중복_zn5: 그렇죠.

성인창_중복_zn5: 왜냐하면,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이 사항이 실제로 결정나고

성인창_중복_zn5: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할 문제겠죠.

이영석: 그럼 비율을 정하지 않기로 하면 9월 회의서 남은건 없는거네요?

성인창_중복_zn5: 그냥 외고, 과고, 일반고, 자사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비학교청소년 들을 일정비율 필수적으로 포함시킨다

성인창_중복_zn5: 는 식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

성인창_중복_zn5: 그렇다면요,

박정진: 음... 그러면 오늘은 딱히 의논해야만 하는 것은 없군요?

성인창_중복_zn5:

박정진: 제가 예상하고 의제를 하나 들고오긴 했습니닼ㅋㅋㅋ

성인창_중복_zn5: 괜찮으시다면,

이영석: 지금이 10월이니 이번 다음번 하면 온라인이니

성인창_중복_zn5: 그 때 모의 투표권 마저 논의하고자합니다만,,

이영석: 법안 하나 만들 준비해야하지 않나

성인창_중복_zn5: 교육감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박정진: 네 마저 논의하시지요 ㄲㄲ

성인창_중복_zn5: 아, 박간사님 의견은 무엇인가요?

박정진: 저번에 4단계 나눠서 차근차근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ㅋㅋ?

성인창_중복_zn5: 모의투표권말인가요?

박정진: 네 그렇습니다

박정진: 제가 잘못 기억하나요?

박정진: 저번에 4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추진하기로 했던게 다른거였나;; 비슷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지요!

박정진: 그중에 마지막 4단계가 실제 투표권 주는거였고...

이영석: 4단계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영석: 설명좀 해주면 안될까요 ㅠ 준비를 넘 소홀하게 했나봐요

박정진: 저 카페에 가입이 안되서... 저번 회의록좀 뒤져봐주시겠어요

박정진: 잠시 부모님이랑 말씀좀 하고 오겠습니다 ㅠ

이영석: 그럼 학교대표가 패널등으로 참여하는건 완전 처리된거네요?

성인창_중복_zn5: 그런가요? 회의록 뒤져보니, 모의 투표권에 관한 얘기는 없었던듯 합니다.

이영석: 일단 러면 지금 1. 후보자 토론회 때 학생 패널 참가, 2. 학생의견 수렴한 홍보지 후보자 홍보용지와 배포, 3. 학생들의 교육감에 대한 모의투표, 4. 직접 투표 이렇게 네개를 1번부터 차례로 추진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시는지요

이영석: 찾앗어요 ㅎㅎ

성인창_중복_zn5: 학교 대표X->학생대표0, 선발은 선관위서!!!!

이영석: 마자요 이제 생각나네 ㅋㅋ

성인창_중복_zn5: 아 그러면, 2번을 논의 해보도록 하죠.

이영석: 일단 토론회때 나가는 학생은 정해졌으니까

성인창_중복_zn5: 우선, 이영석 의원님, 2번 안건 관련해서 모두 발언해주시겠어요?ㅎㅎ

성인창_중복_zn5: 자신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영석: 알곘습니다 ㅎ

이영석: 학생 의견 수렴하려면 다 참여하긴 사실상 힘들고 1안건에서 정했던것처럼

이영석: 대표들이 모여서 홍보지에 올릴 의견들을 정했으면 좋겠네요

이영석: 배포는 학교같은데에는 잘 보이는데에 공지하고

이영석: 나머지 유권자 어른들에겐 선거철 오는 편지들처럼

이영석: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석: 이상입니다

박정진: 좋으네요 ㅎ

성인창_중복_zn5: 음,,, 즉 해당 선거구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안내문 등을 배포하자는 건가요?

이영석: 네 ㅎ

이영석: 교육감선거때 교육감후보들 홍보지? 그런게 편지로 날라오지 않나요?

성인창_중복_zn5: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다른 의견들끼리

성인창_중복_zn5: 충돌하면?

성인창_중복_zn5: 예를 들어서,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이 "자사고 폐지" 관련이라면,

성인창_중복_zn5: 일부학생들은 찬성, 일부학생들은 반대이럴텐데,,, 그러면 어ㄸ허게 쓰나요?

이영석: 양쪽 다 쓰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영석: 예를들어

이영석: 교육감 폐지 찬성 의견 : ~~~~~~~

이영석: 반대의견 : ~~~~~~~

이영석: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거구요

성인창_중복_zn5: 음,,,,, 무슨 말인지 알겠군요....

라섹 비용은?(의)

성인창_중복_zn5: 그거는 그러면 약간 홍보책자랑 비슷할 것 같군요!

성인창_중복_zn5: 그러면 "교육감 선거 관련 청소년 의견" 이런 식으로,,,

이영석: 네...

성인창_중복_zn5: 교육감 선거 한 N 개월 전부터 M개월까지 지역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창_중복_zn5: 이것을 종합하여, 홍보책자를 만들어, 후보자 홍보 책자에 포함해서 배부하자는 거죠?

이영석: 홍보책자라 하기 좀 그런게

박정진: 두분만 회의하고 계세요 ㅋㅋ 다른 분들도 말씀좀 해주세요~

이영석: 아 홍보책자라 할수있나?

이영석: 마자요 ㅎㅎ

이영석: 홍보책자긴 한데 후보지지보다는 학생의견이 중심되는....

성인창_중복_zn5: 뭐, 명칭은 나중에 정한다치더라도요, 일단은 뭐, 어떤식인지는 대충 알겠네요 ㅋㅋ

박정진: 그러면 소수의견도 반영해야 하니까,

박정진: 2/3이 찬성을 했을때 홍보책자 낼수 있게 하지요.

성인창_중복_zn5: "이번 교육감 선거 5대 쟁점!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성인창_중복_zn5: 는 식으로,,,

박정진: 괜찮은 아이디어인가요 ㅠ?

이영석: 박정진-뭔소린지 모르겠는데....

박정진: 아하 그 대표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잖습니까

이영석: 소수의견 반영하는데 왜 2/3?

이영석: 글죠

박정진: 그런데 소수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정진: 홍보책자 만들었을때 학생대표 표결 거친후 2/3이 찬성했을때 낼수 잇게 하지요

성인창_중복_zn5: 소수의견까지 반영하면 너무 두꺼워지지 않을까요? 배포용이라 세금이 꽤 많이 들어갈텐데,,,

박정진: 찬성, 반대 의견까지 모두 쓰자고 하셔서 ㅋ

이영석: 그냥 무슨 의견에 대해 1/3이 홍보하길 찬성해야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영석: 그다지 두꺼워지지도 않을듯한데

성인창_중복_zn5: 차라리, 각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나 쟁점들 중 3~5개 정도 핵심을 추려서, 각 안건별로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는 것은 어떨련지요?

박정진: 그 추리는 것은 표결로 해야할텐데

성인창_중복_zn5: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목적이지,

박정진: 1/3, 과반, 2/3이 문제지요 ㅋㅋ

성인창_중복_zn5: 학생들의 의견을 나중에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감이 선출되고 나서 진행되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공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 되는 거구요...???

이영석: 저는 학생대표끼리 모이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싶은사람이 말하고 1/3이 ok하면 쓰기로 하는 그런식이 좋을듯한데요...

박정진: 음 좋으네요!

이영석: 학생회장이 아니라 원해서 온 학생대표인만큼 우물쭈물하진 않을꺼같고

성인창_중복_zn5: 이건 선거 때 쓰는 거라서,,, 모든 의견을 다 담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요?...

이영석: 또 우리 총회때도 느꼇든 웬만하면 안들어주잖아요ㅎ

박정진: 모든 의견을 다 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 동의 얻도록!

이영석: 뭐 제 생각은 그렇다는거죠

성인창_중복_zn5: 차라리, 담을 수 있는 의견의 개수를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영석: 근데 저희 3만 말해서 조금...죄송하네요

이영석: 그럼 예를들어

성인창_중복_zn5: 예를 들어, 쟁점 5개 이하에 관해서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성인창_중복_zn5: 는 식으로...

이영석: 쟁점 고르기는 어떻게... 교육감 후보끼리 정하는걸로 해야하나?

성인창_중복_zn5: 그것들은 필수로 포함시키고,,,

성인창_중복_zn5: 그 외에 꼭 필요한 얘깃거리가 있다시프면, 넣는 거구요.. 다만 쟁점 5개(or3개or N개)가 다 차지 않았을 경우...

이영석: 음 조해성형 어떻게 생각하셔요?

A¶C?º: 음... 정말 미안한데

성인창_중복_zn5: 맞아, 조의원 의견 꼭 들어야햌ㅋ

A¶C?º: 예전에도 말햇듯이 입법청원이랑은 안맞는거같혀ㅠㅠ

A¶C?º: 12년간 1469건의 청원이 접수돼 11건만 채택된 것이다. 채택률(0.749%)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A¶C?º: 이거통계본적있어?

성인창_중복_zn5: ㅇㅇ

이영석: 네

A¶C?º: 이마저도 힘든데 여기서 더세분화되면

A¶C?º: 진짜 너무힘들꺼같아ㅠㅠ

성인창_중복_zn5: 청소년의회도 10년간 단 3개 발의하고, 1개만 통과시켰지요...

A¶C?º: 300여개 발의하지않앗나요??

성인창_중복_zn5: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3개죠...

A¶C?º: 아...

성인창_중복_zn5: 가결된 것은 초중등교육기본법 개정안 하나뿐이고,,,

이영석: 아 글쿠나

성인창_중복_zn5: 민법하고 노동법 개정안은 부결...

A¶C?º: 일단회의는 이런방향으로 계속하고

A¶C?º: 12월 오프라인회의에서

A¶C?º: 뭔가 방침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A¶C?º: 활동하는게 나을꺼같아요

이영석: 음...그럼 2번 교육감 홍보지 배포를 찬반만 해서 할지말지 정하고

A¶C?º: 저 위의 주제로는

성인창_중복_zn5: 우리 자문위원님께 여쭤보면 안될려나요?

이영석: 넘기는게 좋을까요?

이영석: 자문위원 ㅋㅋㅋ 잊고있었네요 ㅋㅋㅋ

성인창_중복_zn5: 아아앙, 끼워들어서 좨송하네요. 일단 조해성의원 먼저 다 발언하시구..

A¶C?º: 자문위원ㅋㅋ 임명됫나요??

성인창_중복_zn5: 의장단이 선출되었으니, 지들끼리 회의하고, 그다음에 위촉패 하면 근 한달은 걸리겠네요...

성인창_중복_zn5: 사무국에 물어보니까, 혹시 미리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긴 하덥디만,,

성인창_중복_zn5: 우리가 입법청원 교육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참말로다가,,,

A¶C?º: 음.. 홍보물자료가 있으면 편할텐데

이영석: 조해성형 하던말씀 계속 해주셧으면...궁금해서요 ㅎ

A¶C?º: 잠시 찾아볼께요

이영석: 저 위의 주제로는?

성인창_중복_zn5: 솔직히, 이영석 의원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minor 해서,,,

성인창_중복_zn5: 차라리 시행령이나 입법되고 세칙을 넣는 것은 어떨련지... 쩝,,,,

이영석: minor?

성인창_중복_zn5: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의견일 따름입니다.

박민주: minor?

이영석: 아 그니까...

박정진: 겁나 솔직히 괜히 한듯한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ㅠㅠ

박정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줄 알았는데

박정진: 말이 좋아 자치지, 그냥 방관이구만 ㅋㅋ;;

박정진: 그냥 저희는 이정도까지만 정해놓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너무 세세하면 거시기할듯 하여 ㅠㅠ..

성인창_중복_zn5: 그러면 " 학생의견 수렴한 책자 배포" 선에서만 끝내는 걸루?

이영석: 그럼 법안 만들때 '학생들 의견도 반영한다'고만 하고 홍보책자 반영하던 뭐하든은 하위법으로 정하던지 하자는건가요?

박정진: 넵 그렇습니다 ㅠ

박민주: 저기요

박정진: 아 책자 배포 정도요 ㅎㅎ

성인창_중복_zn5: 박민주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민주: 위원장 님 한테는 최근 언제

박정진: 저번도 안오시고

박민주: 연락 했나요?

박정진: 단체톡에서도 자취를 감추신;;

박정진: 정말 솔직히 말해서 고군분투하는 몇몇분들만 살아계신듯;

박민주: 스마트 폰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박정진: 아닙니다 ㅋㅋ 카톡하십니다 ㅋㅋ

이영석: 제가 문자하자나요? 위원장님은 답장 없으셧고 대신 같은학교 '이현종'의원님이 수고했다고 저번주 문자한번 주셧어요

박민주: 컴으로 ㅋㅋㅋ 한다던데?

성인창_중복_zn5: 문자 답장도 없으시길래....

박정진: 스마트폰 아이디가 없으면 컴 카톡도 못하지 않나... 아닌가;;

성인창_중복_zn5: 완전히 자취를 감추신듯,,,,9월달도 도통 문자에 답장도 없고,,,

이영석: 딴대로 조금 세는듯 한데....ㅎ

박정진: 이러라고 간사가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보죠.

성인창_중복_zn5: ㅇㅋㅇㅋㅇㅋ 다시 회의로 옵시다!

이영석: 10분 남았으니 얼릉 결정하기로 했음 합니다

성인창_중복_zn5: 그러면 2번 안건은 여기서 끝내고,,,

이영석: 사실 들어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인창_중복_zn5: 3번으로 넘어갈까요?

박정진: 3번이 무엇이죠!?

이영석: 2번 어떻게 되는건지?

성인창_중복_zn5: 모의투표권이요,,, 가장 쎄긴하죠...

박정진: 모의투표권 범위부터 말씀을 나눠볼까요

성인창_중복_zn5: 그러면 " 학생의견 수렴한 책자 배포" 선에서 결정하고, 우리가 입법청원할 때 전문가(가령 자문위원이나, 변호사 등)을 만나서 이러한 것도 입법할 때 넣어도 좋은지, 아니면 세부적이라 빼는 게 좋은지 자문을 구하도록 하죠....

박정진: 저는 만 몇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학생부터 줬으면 합니다.

박정진: 아 좋군요 ㅋ

성인창_중복_zn5: 저는 중3부터 주는 것은 어떨련지요?

박정진: 중1이 개정 교과서에서 정치를 배우더라구요 ㄷㄷ~

성인창_중복_zn5: 그래도 중1은 아직 초딩이나 마찬가지인데,,,

박민주: 어어

성인창_중복_zn5: 중2도 아직 어리고,,,

박정진: ㅋㅋ 그렇군요 그러면

박민주: 저희 중학교는

박정진: 중3이면 만 15세일까요?

박민주: 3학년 2학기때

이영석: 보통 인터넷가입이 만 14세 선이더라구요?

이영석: 만 14세 미만 이상으로 나눠지던데

성인창_중복_zn5: 박민주 의원님 먼저!!!

박민주: 처음 정치를 배워요

박정진: 아니 개정교과서 말이야 ㅋㅋ 우리가 쓰는 구형 교과서에서느 3학년 2학기지 ㅇㅇ

박민주: 음

박민주: ~

성인창_중복_zn5: 근데 일단 정치를 배우든 말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년이 중1이냐는 거짘ㅋㅋ

박정진: 그러면 만15세로 할까요 ㅋ?

이영석: 전 14세

이영석: 만14

성인창_중복_zn5: 만 나이는 반대

박민주: 만 15세도 넘 낮은것 같아요

이영석: 법에서 '만'으로 안하는것도 있어요?

성인창_중복_zn5: 너랑 나랑 똑같이 중3인데, 내가 생일 이 늦어서, 넌 되고, 난 안돼?

박정진: 실제 투표권도 그렇지 않나욬ㅋㅋㅋ?

이영석: 음...그렇네요

성인창_중복_zn5: 이거는 "학생" 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차라ㅣㄹ 학년으로 구분하는 게...

박민주: 전 98 년생인데

성인창_중복_zn5: 비학교 청소년들은 '만'으로 구분한다치더라도,,,

박정진: 국내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반도 있지 않을까요

성인창_중복_zn5: 없습니다... 중학교때는요... 유급은 있지요.

박정진: 보통선거인데... 명확히 나이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영석: 교육감 임기가 4년이네요

성인창_중복_zn5: 저는 학생들의 투표니까, 학년 구분이 나을 듯 한데요..

이영석: 학생일때 한번이라도 할수있게

박정진: 그것도 꽤 합리적인 의견이네요...

성인창_중복_zn5: 일단 이것부터 정할까요? 그럼?

박정진: 만14세 미만으로 해놓는것도 만14세부터는 자기 의사 결정 할수 잇다고 판단해서 기준 설정해놓은거 같기도 하고..

박정진: 근데 '학생'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박정진: 저희는 '청소년' 개념 쓰지 않나요 ㄷㄷ?

이영석: 그래야죠ㅋ

성인창_중복_zn5: 교육감은 솔직히, 학생이라는 개념이 어울리죠..

박정진: 교육감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까지 하지 않나요?

박정진: 아닌가 ㅋ...?

성인창_중복_zn5: 그래서, 재학중 학생은 학년별로, 비학교 청소년은 "만" 나이로....하는 것은 어떨까요?

박정진: 좋은데요"

이영석: 좋네요 ㅋ

박정진: 만14세면 보통 중2지요?

성인창_중복_zn5: 조해성 의원은 어때요?

박정진: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만14세와 중2로 정하는 것은 어떨런지..

성인창_중복_zn5: 박민주 의원은요?

성인창_중복_zn5: 전세은 의원은요?

박정진: 쿨쿨 주무시...ㅋ...!?

이영석: 만 14세와 중3이 낫지 않나요? 중3이면 학생일때 공평하게 딱 1번씩만 할수있고

전세은: 찬성해요ㅋㅋ

성인창_중복_zn5: 일단" 재학중 학생은 학년별로, 비학교 청소년은 "만" 나이로".부터 할지 말지 결정하고,,,

이영석: 성인창-찬성요

성인창_중복_zn5: 그 다음에 학년 선을 결정하죠...

성인창_중복_zn5: 찬성

A¶C?º: 저는 나이로 결정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전세은: 저도 나이로 하는게 더 나을것 같아요

이영석: 나이라 하면 '만'이 아닌걸로?

전세은: 네

성인창_중복_zn5: 그러면 전의원님은 학년별 구분에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A¶C?º: 학년이 아닌 나이로 결정하는것이요

성인창_중복_zn5: 학년별 구분이 한국나이 구분이잖아요... ㅋㅋㅋㅋ 요즘은 "빠른 97" 이런것도 없어졌으니까,,,

24시 요로결석치료

전세은: 아.....

A¶C?º: 아뇨... 다른거죠 빠른도 있고 비학교청소년으로 예외를두면

박정진: 근데 비학교 청소년은 2번 투표하게 될수도 있어서 또 형평성 문제가 ㅋㅋ;;

성인창_중복_zn5: 음,,,?? 어떻게 두번하죠?

박정진: 만14세, 만18세

A¶C?º: 그건 그냥 포괄적으로 나이로 투표권행사하는게 맞다고보여저요

박정진: 그렇죠;; 나이가 맞는듯 한디ㅣ;;

이영석: 만 15~만19하면 한번이죠

이영석: 만19부터는 또 투표권 주니까

박정진: 만14세부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ㅋㅋㅋ?

성인창_중복_zn5: 만14세는 너무 어리지 않나요?

이영석: 정한거였어요?

박정진: 아까 안 정해졋나 ㄷㄷ?

이영석: 저는 만 15를 주장했습니다만 ㅎㅎ

A¶C?º: 만14세는.. 너무 이른거같아요

박정진: 만15세와 중3

박정진: 그럼 이렇게 가나요 ㅋ?

성인창_중복_zn5: 1. 만 15세, 2. 중3 투표합시다!

이영석: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거죠

A¶C?º: 이렇게 하면 좀그런데...

이영석: ? 투표가 좀 이상한데요

박정진: 잉 ㅋㅋ? 학교밖은 만15, 학교안은 중3 아닌가요 ㅋㅋ?

A¶C?º: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박정진: 둘다 아닌가요 ㅋㅋㅋ;

성인창_중복_zn5: 조해성의원님은 학교안에서도 만 15세 아니었나요?

A¶C?º: 어떻게됫으면 좋겟다고 주장해야될꺼같은데

박민주: 1년 쉬거나

박정진: 만14세가 되면 근거가 있는데

박민주: 빨리 학교 갈수도 있자나

박정진: 만15세는 근거는 없네요 ㅋㅋ;; 애매한...

성인창_중복_zn5: 아,,,,,,,,,,,,,,,,,,,,,,,,,,,,,,, 박민주 의원 대박,,,,,,, ㅋㅋㅋㅋ

박정진: 아.. 죄송한데...

박정진: 내일 9시에 데이트가 있어서 ㅠㅠ...

박정진: 회의 시간도 지났군요 ㅠㅠ!!

성인창_중복_zn5: 그러면 이렇게 하죠 "현 중학교 3학년 또는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모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는 어때요?

성인창_중복_zn5: 데이트 가기전에요...

박정진: 아 좋군요 ㅇㅇ

이영석: 저는 찬성이요 더불어 만15~만19까지로 하면 좋은데....

A¶C?º: 저는 만15세도 이른거같네요ㅠㅠ

박정진: 뭐 근거도 만들자면 만들수 있는데..

박정진: 만15세는 보통 중3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듯 싶기도 하고...

이영석: 근데 만 15세 안하면 학생인동안 투표 안하게 될수도 있어요

박정진: 그렇죠 ㅇㅇ...

A¶C?º: 이 모의투표결과가 홍보자료나 요런곳에 첨부되면

A¶C?º: 그 통계가 어느정도 청소년을 대변한다고생각되는데

박정진: 그렇습니다 네단계에 걸쳐서 추진할건데요,

성인창_중복_zn5: 왜 or 이면 박 민주 의원 말처럼, 유급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별일 것 같아서요...

박정진: 그 모의투표 결과 게시가 3번째고 4번째가 실제투표입니당!

A¶C?º: 만15세가 너무 낮은거같아서

성인창_중복_zn5: 모의투표 결과는 어차피 개표 방송때 나오지 않을까요?

A¶C?º: 그렇다면 4번쨰 실제투표도

A¶C?º: 만15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질까요?

박정진: 아... 개표방송때 같이가 좋겠군요...!

이영석: 중학생도 부분 참여해야하지 않을까요...

성인창_중복_zn5: 그건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영석: 실제투표는 조금 달를듯싶은데요..

성인창_중복_zn5: 저는 처음에 이거 들도 올때,

박정진: 현실적으로 모의투표도 추진이 어려워보이는데

박민주: 중학생은 너무 어린것 같아요

박정진: 실제투표... 허허... ^^...

성인창_중복_zn5: 모의투표부터 하고,,, 한 6~7년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실제 투표권 아니면 반표권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성인창_중복_zn5: 생각했거든요...

박정진: 네 좋지요 ㄲㄲ

박정진: 만15세가 낮은것 같기는 하지만,

박정진: 중학생들도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박정진: 고교 평준화 같이 중학생에게 해당되는 안건도 있어서!

성인창_중복_zn5: 그렇죠!!

성인창_중복_zn5: 자,,,, 그러면 투표하죠!!!

이영석: 일단 나이로 할것인지 만으로 할것인지도 안정해졌구요...........15세14세 16세도 안정해졌구요

A¶C?º: 그런 일반 정책적인부분은

박정진: 나이=만 아닌가요...!

A¶C?º: 저희가하는 대청의나 다른 사회참여부분으로 의견제시를

A¶C?º: 할수있는데

박정진: 대청의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사실적이고..

A¶C?º: 교육감선거같은 단순 정책뿐만아니라 교육행정정책을

성인창_중복_zn5:  "현 중학교 3학년 또는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모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는 안건 제시합니다. 간사님은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 투표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이고 전면적이지 않을까요...

A¶C?º: 담당하고있는데 단순히 중학생의 정책이 포함된다고해서

A¶C?º: 중학생에 동등한 연령의 나이대에 투표권을 준다고생각하는건

A¶C?º: 무리인거같네요..

성인창_중복_zn5: 회의시간인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위에서 제시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투표에 들어간다면 찬성으로 처리해주십시오...

이영석: 저는 단순 의견표시인만큼 중학생의견도 들어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정진: 음... 그런데 지금 과반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박정진: 거기다 시간 문제도 있고,

박민주: 끝인가요?/

박정진: 어떻게 보면 날치기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박민주: 잠 와요 ㅠㅠ

박정진: 이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박정진: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것은 어떨지요?

성인창_중복_zn5: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이영석 의원이나 다른 분께선 회의록 카페에 전문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