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직 선거법 개정 및 공약 이행 촉진법 추가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08월 11일

청   원   인

성    명 :    김성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빌리지 208-2 303호

────────────────────────────

전화번호: 070-7670-2508 (휴대전화:010-9263-1767)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빌리지 208-2 303호

성명 :  김성준

건      명

공직 선거법 개정 및 공약 이행 촉진법 추가

소개년월일

2013년 08월  11일

소개의견

청원인 김성준 외 14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 이행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이행률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정치에 대한 허무감, 정치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선거 투표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임 기간 대비 지나치게 많은 공약과 추상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직 선거법 제 16장 벌칙의 하위 항목으로 ‘제 263조(공약 이행 촉진법)’을 추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공직 선거법 제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하위 항목으로 ‘4. 제 263조 **항에 해당하는자’를 추가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문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제 263조(공약 이행 촉진법)의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 중 공약 이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

현행	제정문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이하 생략) 제17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이하 생략)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263조(공약 이행 촉진법) 본 법안은 4년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적용한다. ① (처벌기준)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 중 자신의 개재 공약의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당선인은 본 법안에 의해 처벌된다. 1. 처벌 대상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은 임기 종료일로부터 만 4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처벌 대상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은 선거비용을 환수 받지 못한다. ② (자료수집) 1.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의 공약 및 실천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의 공약 이행률의 계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홍보물에 본 법안 제 2항의 공약 이행률을 기재한다. ④ 추후에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 개 의 원        김성준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최근 제 18대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약 이행률이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다. 제 18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언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0~50%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원인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공약 이행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선거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공약의 질 저하와 낮은 이행률로 이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집을 보면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 남발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거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원인은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공약 경시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약 제시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안을 입법 청원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공직선거법 제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제 263조(공약 이행 촉진법)의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 중 공약 이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의 하위 항목으로 ‘제 263조(공약 이행 촉진법)’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현행	제정문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이하 생략) 제17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이하 생략)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263조(공약 이행 촉진법) 본 법안은 4년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적용한다. ① (처벌기준)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 중 자신의 개재 공약의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당선인은 본 법안에 의해 처벌된다. 1. 처벌 대상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은 임기 종료일로부터 만 4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처벌 대상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은 선거비용을 환수 받지 못한다. ② (자료수집) 1.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의 공약 및 실천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선출직 공직자 당선인의 공약 이행률의 계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홍보물에 본 법안 제 2항의 공약 이행률을 기재한다. ④ 추후에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청원인 성명 :김성준

청원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빌리지 208-2 303호

청원인 전화번호 : 070-7670-2508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