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2

대한민국청소년의회 10대 통합위원회 온라인 회의록

출석체크 참여 인원(지각자 포함) : 29명 (양정우 위원장, 강명지 간사, 김세령, 이상혁, 강병헌, 구준모, 김소율, 방소영, 이준상, 서다솔, 남혜령, 김들림, 김선재, 오다은, 김동현, 최산, 주아람, 최영선, 이유림, 윤예솜, 김동욱, 장승연, 류지원, 홍승우, 김하륜, 김나운, 안소연, 김주리, 정시원, 강지연 의원)

불참한 의원 : 김정영, 박채원, 김효준, 김연재, 정서연, 김나운, 김연희, 권윤아, 박기련, 박정현, 이성재, 김예은, 유지원, 이현 의원

>>회의 내용(발언권을 얻는 과정, 출석 확인 등의 세부 내용 생략)

양정우 위원장 :

1. 안내 사항

캠페인 집행부 모집

2. 안건

2-1. 지각 사유서

2-1-1. 약식 투표 진행

2-2. 입법청원안의 구성

2-2-1. 이상혁 의원님 발표

2-2-2. 논의

2-3. 팀별 진행 기간

2-3-1. 팀별 진행 순서 및 전체 마감 날짜 안내

2-3-2. 논의

(회의의 진행 과정: 회의록은 위의 목차와 순서는 같지만, 내용의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건 1. 캠페인 집행부 모집

김소율 의원 : 집행부 모집에 앞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논의할 사항

1. 선발 과정

① 집행부 선발 후 선발한 인원을 토대로 팀 구성

② 각 팀별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선발

2. 일시, 장소 결정

① 이 회의를 통해 모두의 의견을 반영

② 집행부 구성 후 각 팀장 간의 협의 (팀장은 팀원의 의견 조사)

3. 세부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① 물품

사비를 들여야 하는지, 대청의로부터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② 제작

- 6월 총회 이전 또는 총회가 끝난 후에 제작

- 집행부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제작

1번과 2번은 투표를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또는 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구성 사진)

이의 없으시다면 1번, 2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번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선발 과정 ([]는 득표 수)

1. 집행부 선발 후 선발한 인원을 토대로 팀 구성 [18]

2. 각 팀별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선발 [6]

＞투표 진행-일시, 장소 결정 ([]는 득표 수)

1. 이 회의를 통해 모두의 의견을 반영 [1]

2. 집행부 구성 후 각 팀장 간의 협의 (팀장은 팀원의 의견 조사) [19]

김소율 의원 : 3번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원 의원 : 대청의 홈페이지 의원광장에 들어가시면 캠페인지원요청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서류작성을 하셔서 사무국 측으로 보내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율 의원 :　추가 의견 없으시면 3번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집행부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1. 판넬, 홍보지 제작팀

2. 의료퀴즈 준비팀

3. 헬피 돌림판 제작팀

중 1~3순위를 정해 5월 13일 오후 1시까지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준비 구성원이 캠페인 시행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캠페인 집행부 모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2. 지각 사유서

양정우 위원장 :　이제 지각 사유서에 관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사유서란 불참사유서와 같은 문서로 지각 예정 시, 혹은 지각 시 사용합니다.

＞투표 진행-지각 사유서 ([]는 득표 수)

1. 찬성 [14]

2. 반대 [7]

양정우 위원장 : 지각 사유서의 형식을 기존과 같게 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권 신청 받겠습니다.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지각 사유서 형식 ([]는 득표 수)

1. 불참사유서와 같게 [22]

2. 불참사유서와 다르게 [2]

양정우 위원장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46분까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생략)

안건 3. 입법 청원안 구성

양정우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입법 청원안 구성입니다. 이상혁 의원님께서 미리 구상해오신 안을 먼저 듣고, 이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혁 의원 :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입법청원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회의 때와 달라진 내용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첫째, 추상적인 문구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결식아동지원사업의 근거를 다른 복지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제 2조). 그러나 결식아동지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굶거나 굶는 것과 가까운 양과 질의 식사를 하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이기에 법률에 분명히 명시해두고 처벌조항도 두어서 해당 정책의 중요성과 강제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결식아동지원위원회(가칭)의 신설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도 이미 지역별로 아동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12조). 그러나 아동복지위원회는 그 업무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친권행사의 제한부터 후견인 선정/변경에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까지 담당합니다. 때문에 위원들의 결식아동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관심도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지원대상 인원이 많은, 즉 깊이 있는 논의와 관심, 전문성, 등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지역별 위원회를 현행 아동복지위원회와 별개로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결식아동지원사업을 급식지원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식당과 편의점이 대부분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급식지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게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카드를 이용해 통조림이나 김치를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카드가 실제 아동들의 식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어른들은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심리를 고려한 조항의 신설입니다. 현재 위에서 언급한 급식지원카드는 전용카드리더기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동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카드는 일반 카드리더기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이러한 사항을 넣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본 의원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입법청원안 작성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권 신청바랍니다. 질문도 가능합니다.

정시원 의원 : 본 의원이 입법청원안팀이 아니기에 마지막 부분의 답을 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급식지원카드는 일반 카드리더기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동의하며 요즘은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려운 제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의 문구를 법안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식지원카드리더기를 쓸 수 있도록 전 매장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2017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나와 있습니다.(제 12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 2조 몇 항이 결식아동지원사업의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14조에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고, 13조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도 있는데 결식아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혁 의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또 결식아동 지원의 근거는 2조 4항에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2조 4항에는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결식아동지원위원회의 필요성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관심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제 2조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전문성을 위해서는 결식아동지원위원회의 필요성도 있지만 말씀드린 지원체계가 있어 행정의 중복, 낭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지 간사 : 본 의원은 이상혁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이번 입법청원안 작성 시 기존에  적용된 제도나 사용하던 급식지원 카드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받는 아동의 입장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이러한 방향성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혁 의원 : 먼저 결식아동지원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지원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이 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식아동지원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지원대상 인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를 지정하고 결식아동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담공무원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절충시키는 성격이 강하고 아동위원과 다르게 결식아동지원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바탕으로 입법청원안 팀은 작업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석체크하겠습니다.

안건 4. 입법청원안 관련 미정, 미응답 의원의 참여 여부와 팀당 할당되는 진행 기간

양정우 위원장 :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1. 자료조사

김동욱 의원님 김주리 의원님 김하륜 의원님 김세령 의원님 박채원 의원님 남혜령 의원님

안소연 의원님 김예은 의원님 오다은 의원님

2. 입법청원서 작성

강지연 의원님 김선재 의원님 이상혁 의원님 이유림 의원님 주아람 의원님 홍승우 의원님

강명지 의원님 방소영 의원님

3. 발표팀

김소율 의원님 정시원 의원님 최산 의원님 김들림 의원님 최영선 의원님 박기련 의원님

구준모 의원님 김효준 의원님

4. PPT 제작

권윤아 의원님 김나운 의원님 서다솔 의원님 강병헌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5. 미정/미응답 의원님

김연재 의원님 김정영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유지원 의원님 장승연 의원님 윤예솜 의원님

김효준 의원님 이현 의원님 류지원 의원님 정서연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김연희 의원님

진행 순서대로 팀을 나열했습니다. 3팀과 4팀은 상호 교류 작업이 필요해서 작업 순서는 1-2-3&4입니다.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6월 총회 2일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의 회의 진행부터 이번 온라인 회의 마무리는 강명지 간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강명지 간사 : 이번 안건 관련해서 각 4팀에게 할당할 진행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십시오.

김하륜 의원 : 미정, 미응답 의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임의배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정우 위원장 : 충분한 기간을 드린 기초적인 팀 조사 응답도 제대로 되지 않으셔서 팀을 배정하는 게 팀에 득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응답 의원님들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간사 :　투표를 진행하기 전 입법청원안 관련 4팀 명단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투표 진행-미정, 미응답 의원님들의 경우 ([]는 득표 수)

1. 각 팀에 임의 배정 [12]

2. 미참여 [14]

강명지 간사 :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각 팀에 임의 배정: 12명, 미참여: 13명으로 투표결과에 따라 미정, 미응답 의원님들은 참여를 못하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표가 끝났으니 다시 본 주제인 이번 입법청원안과 관련하여 각 4팀에게 할당할 진행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산 의원 : 자료조사팀에 1~2주, 입법청원서 작성에 2~3주 정도를 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료와 발표 자체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지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혁 의원 : 저도 최산 의원님처럼 자료조사와 입법청원서 작성에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 준비 또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조사와 입법청원서 작성에 각각 12일씩 배정하고 발표준비에는 일주일 정도 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간사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으니 바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입법청원안 각4팀 진행기간 ([]는 득표 수)

1. 자료조사팀에 1~2주, 입법청원서 작성에 2~3주[9]

2. 자료조사와 입법청원서 작성에 각각 12일, 발표준비에는 7일 [6]

강명지 간사 : 투표 종료하였습니다.

주아람 의원 : 현재 6월 총회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1-2주정도 자료조사를 하고 2-3주정도 입법청원안 작성을 하면 발표준비 및 ppt제작 기간이 너무 적거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투표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면 자료조사와 입법청원안 작성을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제시를 미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이상혁 의원님 안대로라면 6월 총회를 고려하여 5월 24일까지가 12일, 6월 6일 까지가 12일, 6월 14일까지가 8일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투표결과로 나온 안을 볼 때 시간 안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최산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대략적으로 7일 정도의 자료조사와 14일 정도의 입법청원안 작성이면 21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 후 남는 기간을 발표 준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간사 : 의견 더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주아람 의원 : 최산 의원님의 의견대로 7일정도 자료조사 기간을 두고 그 이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전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청원안 작성을 시작하고 자료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간사: 이상 더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관한 토의에 관한 결론으로 7일정도 자료조사 기간을 두고 14일 정도의 입법청원안 작성 후 그 남은 기간 동안 발표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체크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결과

1. 통합위원회 대표 캠페인인 헬피 캠페인은 집행부 선발 후 선발한 인원을 토대로 팀을 구성하며, 일시, 장소는 집행부 구성 후 각 팀장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사용할 물품의 구입 및 제작은 집행부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2. 이제부터 지각사유서가 사용되며, 형식은 불참사유서와 같음.

3.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라는 입법청원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옴.

4. 입법청원안과 관련하여 4팀으로 나누어지는데, 미정, 미응답 의원은 참여하지 못함. 입법청원안의 진행 기간은 7일정도 자료조사 기간을 두고 14일 정도의 입법청원안 작성 후 그 남은 기간 동안 발표준비에 사용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