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03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
회의 일자		2018.03.31	기 록 자	박희재
회의명		온라인 상임위회의	위 원 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참 석 의 원
강예인, 구민, 김기현, 김민수, 김보경, 김소윤, 김예란, 김유경, 김윤채, 김지윤, 김찬익, 노재윤, 류지훈, 박상철, 박신유, 박연우, 박재균, 박현빈, 박희재, 백효재, 안효진, 이성도, 이솔비, 이시준, 이재훈, 이채민, 이형섭, 이호영, 이훈민, 임규연, 장계석, 장예진, 최예윤, 한지연, 홍원준 등 35명
회 의 내 용 요 약
1) 캠페인 집행부, 홍보부 부서 구성 - 기본적인 부서 희망 수요조사를 위한 투표 실시 (일주일 간 실시) 2) 입법청원안 준비 및 공지 - 다음 온라인 상임위회의 날짜인 4월 28일까지 입법청원안을 모든 의원이 준비. - 주제는 청소년 권익 향상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에 걸쳐 최다득표 법안 두 가지를 선정.
회 의 주 제 (안건명)	1) 캠페인 집행부, 홍보부 부서 구성 2) 입법청원안 준비 및 공지 3) 자유 발언
1. 캠페인 집행부, 홍보부 부서 구성 지난 3월말 총회 이후 위원단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를 크게 3부서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결정부서는 캠페인 집행부와 홍보부, 입법청원부 3개의 부서로 구성 각 3개의 부서는 청권위 의원들이 소속되어 자발적으로 운영, 위원단 3명을 제외한 39명의 의원이 부서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결정. 홍보부는 13명의 의원이, 캠페인 집행부는 온라인 캠페인 집행부 13명,오프라인 집행부 13명으로 구성 기본적인 의원들의 부서 희망에 대해 파악하고자 투표 실시. [투표] 희망 부서 사전조사 - 일주일 간 실시 -집행부를 온/오프라인으로 13명으로 맞추어 뽑는 것은 오프라인 집행부가 부담이 조금 클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인 캠페인이므로 캠페인 집행기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온/오프라인부에 속해있는 의원들을 트레이드하는 방식에 관한 의견 • 추후 입법청원부서가 조직되면 의견 반영 -각 부서의 총괄에 관한 질문 • 부서별로 부장과 서기 임명, 각 부장과 서기는 상임위회의의 위원장, 서기에게 매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 보고. -오프라인 집행부원의 캠페인 참여에 관한 질문 •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 이는 집행부 구성 후 집행부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
2. 입법청원안 준비 및 공지 3월 총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청원안은 대청의 1년간의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가장 권위있는 활동이므로, 본 위원회의 캠페인도 입법청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바,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따라서 본 회의 이후로 다음 4월 28일 제4차 온라인 회의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입법청원안 신청을 받게 됨. 주제는 청소년 권익 향상 관련 주제를 원칙으로 함. 입법청원안은 위원단이 확인 후 투표에 걸쳐 최다득표 법안 두 개를 결정. 최다득표 법안 두 개에 대한 심사 투표를 다시 시행할지는 미정. -본 위원회의 법안이 타 위원회의 법안과 중복될 경우에 관한 질문사항 • 사무국 측에서 조정할 것으로 보임.
3. 자유발언 지난 운영위회의에서 나온 사안으로, 의장단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캠페인의 집행부로 활동하는 것에 관한 사항 -찬성 측 발언 • 의장단으로서가 아닌, 똑같은 일반 청소년 의원으로서 참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 • 의장단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얼굴로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투표] 의장단이 캠페인 집행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안 투표결과 - 반대 보궐의원으로서의 당부 본 위원회의 의원들은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는 사람이므로 이하 내용에 대해 숙지해줄 것을 부탁. 1. 발언을 신중히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말은 어느때는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또는 타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세력을 순식간에 진흥시킬 수도, 또는 몰락 시킬 수 있는 수단. 청소년의 대표로써, 청소년 의원으로써 발언에 대해 신중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2. 항상 겸손하고 청소년의원임을 잊지 말 것. 우리는 청소년의원이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대변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청소년이 존재하고 청소년의 권익 신장을 위하기 때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원이라고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 뿐만 아닌 이 나라 청소년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불러올 것. 항상 누군가를 대신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대변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단체에든 어느 국가에든 존재해왔으며, 우리가 그 사람들임을 잊지 말 것. 3월 총회 때 의장단에게 하고싶은 말을 자유롭게 포스트잇에 적어낸 사안 중 청소년권익위원회에서 야구잠바 제작에 관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이에 대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의장단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중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위원장이 운영위회의에서 질문할 사안으로 반영.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의결사항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 날인함
위원단	이 시준	(인)	의장단		(인)
					(인)
	김 윤채	(인)
					(인)
	박 희재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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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임시회의 안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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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① 심사경과

: ㉠ 발의(제출)일자 및 (대표)발의(제출)자, ㉡ 회부일자, ㉢ 상정 및 의결 일자

②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의 직명 및 성명기재)

: ㉠ 제안이유, ㉡ 주요골자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의 성명기재)

④ 대체토론(大體討論)의 요지(질의자 및 답변자 성명기재)

⑤ 소위원회심사내용(소위원장 또는 심사보고자 성명기재)

: ㉠심사보고요지, ㉡주요 논의사항

⑥ 축조심사(逐條審査)의 요지

⑦ 찬반토론(贊反討論)의 요지

: ㉠ 찬성(토론자성명-일괄기재), ㉡ 반대(토론자성명-일괄기재)

⑧ 수정안(修正案)의 요지

: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수정이유, ㉢ 수정주요골자

⑨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함)

※ 표결시는 투표결과기재

⑩ 소수의견(少數意見)의 요지

⑪ 관련위원회(關聯委員會)의 의견요지

:  ㉠ 관련위원회회부일자, ㉡ 관련위원회의견 제시지정기간,

㉢ 관련위원회의견요지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의견 제시 없음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⑫ 기타 필요한 사항(예산조치, 연석회의, 전문가위촉, 공청회 개회시 그 결과 등)

1)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제출

의회의 위원회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하게 되므로 안건을 가결(可決)․수정(修正)했을 때에는 물론 부결(否決) 기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자기의 의견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방법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