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24. 03. 01.(금)	기록자(서기) 명	심수현
회의명	아동수당 제 1회 화상회의	위원회	통합위원회
참 석 의 원
서승현(간사), 심수현(서기), 김다솔, 이서현, 김하진, 주현지 재적 9명, 출석 6명
회의 주제 (안건명)	아동수당 확대법에 관한 개정안 안건 구체화
회 의 내 용
<김다솔 의원> 김다솔 의원: 한 가정당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만 8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만 24세까지 일정한 지원금을 월별 지급하여 학생일 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 정도씩 지급을 요합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기 원합니다. 기존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둘째와 셋째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성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원 나이 확대를 요합니다. 또, 금액 확대를 통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무엇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가정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 연령인구의 인구가 고령 인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2072년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는 헌혈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만으로도, 우리나라는 ‘피 부족 국가’로 드러나는 상황이고, 지방 국립대 정원 합은 26만 명 정도 되지만, 현재 1년 출산율은 25만 명 미만입니다. 현재 저출산 관련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관련된 것은, 아동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은 저소득층들을 위해 급여가 되고, 한 달에 영아 양육비가 약 100만 원으로, 현재 세계 1위 되는 정도입니다.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양육비 관련이 많았습니다. EBS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총 2억 7400만 원 정도가 양육비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16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달에 약 36만 원을 지원하고, 조건이 우리나라에 비해 확대되어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지원 관련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출산 장려 기제라는 제도를 많은 선진국이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둘째나 셋째가 생기면 추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김하성 의원: 정확히 중위 소득 몇 퍼센트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다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지 의원: 하위 소득으로는 “월급 (연봉 또는 이익) x n% x 자녀수” 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수현 의원: 상위층에게는 “월급 (연봉 또는 이익) x (1-n)% x 자녀수”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서현 의원: 중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김다솔 의원: 개인적으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세금 감면이 아동수당 지급으로 포함이 된다면, 포함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다솔 의원: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신 분이 지난 회의에서도 계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논의> 서승현 의원: 정부 24에 따르는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스웨덴부터 말씀드리자면,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으로 유명하지만 출산율은 낮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원으로 유명합니다. 의료비 감면으로 산모 무료 진료와 공립치과 진료 같은 경우 만 18세 미만은 무료이고, 성폭력과 학대 등을 당한 아동을 위해 나라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심리전문가들이 모인 ‘Family Home’을 개설하였고, 우리나라의 방과 후 돌봄 교실의 발달된 버전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 복지의 결과로서, 혜택 아동수가 올라감에 따라 GDP가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개인적인 조사에 따르면, 지급은 특별 자치 행정의 조사를 받은 후 지급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허가 없이 출생신고 후에 바로 지급받는 방안은 어떨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현 의원: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다솔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장이 허가하게 된다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지 의원: 그런 복잡한 제도가 불편하다고 여겨져,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솔 의원: 아동수당에 서비스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자녀나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통해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교육 서비스 제공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개선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솔 의원: 물론, 저소득층에게도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한다면 어려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안건의 주요 포인트는 지원이 저소득층에게만 중점이 맞춰져서 중산층들 같은 분들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낸 안건인데,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토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월 2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승현 의원: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 좋지만, 물가인상률이 걱정됩니다. 그 부분을 개선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도 월급을 지급할 때, 물가인상률에 따라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법을 제정할 때 그 제도를 포함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다솔 의원: 최저임금 위원회가 있듯이, 아동수당 위원회에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제도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심수현 의원: 앞서 말씀 주신 의견들을 모아, 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지원금을 변동시키는 방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 의원: 고출산 위원회가 있듯이 아동수당 지원금 액수를 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항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 분배> - 입법청원안 원문 ‘청원의 이유’에 들어갈 자료 조사: 김다솔 의원, 주현지 의원 - 입법청원안 원문 내용을 취합하여 hwp을 작성: 심수현 의원 - 입법청원안 발표 ppt를 제작: 서승현 의원 - 입법청원안 발표자: 김다솔 의원 - 입법청원안 질의응답자(2인): 미정 (2024. 03. 01. 아동수당 제 01회 화상회의에 참여하신 통합위원회 의원님들)

통 합 위 원 회 제 3 차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