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07일 22시~23시 화상 정치법제상임위회의

<전체 내용 요약>

주요 주제

- 법안 작성 시 필요한 자료 조사와 PPT 제작

- 법안 발의 시 필요한 인원 분배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

-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력 있는 PPT 작성과 연습

다음 할 일

- 추후보도청구권 제한 사회적 물의 기준 설정

-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계획 수립

- 국회법 개정안 수정 작업 진행

- 언론중재법과 국회법 개정안 교차 검증 계획 수립

요약

00:06 ~ 04:51 국회법 개정안 논의

-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함

- 국회법 청원 원문에 대해 수정을 완료하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04:54 ~ 13:45 국회법 청원 업무

- 제41조 6항에 2호 조항은 청원 원문을 작성할 때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 청원문을 작성을 할 때 그냥 제41조에 관한 건 삭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 국회법 처벌 논문의 제86조 2항에 86조 2에 2항 관련된 경우에 재적의원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함

19:49 ~ 21:19 피의 사실 공표 금지

- 피의 사실 공표를 언론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을 함

- 언론은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피의자의 피의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 한 후에 보도하는 것은 원치 않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함

- 피의 사실 즉 개인 정보와 범죄의 내용 등과 같은 경우를 검찰에 의해 제공받아서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추가하는 걸로 함

22:37 ~ 25:53 법률의 규정

-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되려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법률이 없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추후 보도 제17조 추후보도 청구권에 관련해서 수정한 내용에 5항을 신설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 추후보도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물의의 정도성이나 정당성 같은 경우에서는 중재협회가 중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싶음

26:14 ~ 30:38 언론중재법 청원

-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청원 원문에서 제17조 5항을 신설 간략하게만 적어주시면 나머지 구체적인 워딩 관련한 부분은 적어서 보내드림

- 추후보도 청구권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보도 청구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단 사회적 물의의 정도나 범죄의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 중재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잘 적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함

- PPT를 법안 1 2를 분리를 해서 각자 팀을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같이 1~2일을 동시에 작업해서 3월 전까지 3월까지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 간사님께 투표 올려달라고 함

30:48 ~ 36:00 법안 발의를 위한 팀 구성

- 법안을 팀을 나눠서 하게 되면 발표자나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각 팀에 소속돼서 발표자 질의응답 같은 경우를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팀을 나누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각 팀에 구분돼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음

- 심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작성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법 청원서 같은 경우에는 청원 원문을 토대로 각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수정하셔서 기한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음

- PPT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구체적으로 자료 조사랑 PPT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음

36:44 ~ 41:41 입법 청원의 중요성

- 자료 조사나 PPT 제작 관련한 부분을 두 개로 구분 짓는 걸로 하겠음

- 자료 조사는 PPT에 청원 논문 내용을 담아가지고 입법 청원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서 PPT 발표할 때는 실제로 설득력이 있고 되도록이면 본회의에서 안건이 좀 통과가 잘 되면 좋으니까 소개나 관련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정당성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서 자료 조사도 굉장히 중요함

- PPT는 아시다시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포맷 잘 정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음

43:22 ~ 51:01 국회법과 언론중재법

- 국회법과 언론중재법 관련한 인원 배정을 재적 의원이 아닌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분들로 잘 해서 넘겨드리는 걸로 하겠음

- PPT는 최대한 제작하지 않은 의원님들로 부탁을 드리겠으나 되도록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균등하게 인원을 분배하시고 각 팀 내에서 3월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 PPT는 최대한 빨리 제작하지 않은 의원님들로 부탁을 드리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 정도의 추가 준비 시간을 드린 후에 3월 내에 혹은 본회의 시작 전인 4월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회의를 다시 한 번 잡아서 교차 검증 진행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발표하고 제출할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함

<입법청원안에 대한 결정 내용>

국회법:

1) 개정내용 제 41조 2항 6호를 삭제한다.

2) 개정내용 제 86조의2 2항에서 “법제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법제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적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언론중재법:

1) 청원 이유 등에 “언론의 범죄 사실 및 내용 보도를 막을 수는 없으나,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에 따른 죄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반이 되는 피의자 특정 개인정보 및 구체적 피의내용의 보도는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개정내용 제 17조 5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및 피의자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회적 물의와 정도와 해당 제한의 정당성 등은 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를 추가한다.

<이하 회의 전체의 녹음본 타이핑>

소희주 위원장
00:06
네 저희 발의하신 의원님이 오주헌 의원님 맞으신가요?
국회법 개정 청원?

오주헌 의원
00:16
네 맞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00:19
혹시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 의견 내실 수 있도록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주헌 의원
00:31
네 일단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원래 있던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서 법률안의 체계, 자구 심사 체계와 자구에 관한 심사권을 법제위원회에 남겨놓고 나머지 업무들을 사법 위원회로 이관하는 법률안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법제위원회가 법률안을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법률안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려고 할 경우에 그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을 계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소희주 위원장
01:33
네 혹시 국회법 청원 논문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발음해주시면 되는데 수정 관련된 내용이어도 괜찮고 이대로 제출해도 괜찮겠다는 내용이어도 괜찮으니까 의견 자유롭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종하 의원
02:11
저 질문 있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02:15
네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양종하 의원
02:18
네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법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인가요?

오주헌 의원
02:40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법제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무소속 위원을 같이 합류를 시켜서 그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무소속 의원이 없거나 아니면 합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희주 위원장
03:14
네 그럼 저희 최종 업무

소희주 위원장
03:24
서기님께서 회의록 작성해 주시고 계실 테지만 간사님께서도 작성 추가로 해 주신 다음에 취합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심사 보고서 쓸 때도 도움이 되니까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창업 논문을 이제 확정을 시키고 이 회의에서 확정을 시키고 PPT나 발표 자료 만드는 거나 아니면 심사 보고서 관련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논의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오주원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더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말씀해 주시면 국회법 청원 원문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다음으로 본 위원이 제출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오주헌 의원
04:32
일단 발의자인 본 의원은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제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말고는 딱히 수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진환 의원
04:51
본 의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소희주 위원장
04:54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박진환 의원
04:56
추가적으로 41조 신설 조항 이번에 이제 여기서 법제위원장만 이제 법제위원장만 만 한정적으로 안 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법제위원장뿐만 아니라 사법위원장도 함께 추가를 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주헌 의원
05:21
죄송한데 제가 본 이 노트북이 음질이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환 의원
05:32
좀 전에 얘기 나눴었던 제41조 신설 조항 6번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데요.
이제 법제 거기에 제시된 걸로 이제 법제위원장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사법위원장도 함께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주헌 의원
05:53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소속 의원이 내에 없거나 아니면 법제위원회나 사법위원회에 합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41조 6항은 이제 청원 원문을 작성할 때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06:29
네 제가 지금 방금 본 의원이 지금 방금 국회법 청원 업무 청원 관련한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제41조 6항에 2호 조항을 지금 제41조가 6호 잠시만요.
제41조 6항에 1호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고 제41조 6항의 이호정항이 정당의 당적을 가 사람 또는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라 제41조 6항 2호에 관련해서 삭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맞으신가요?

오주헌 의원
07:17
아니요. 청원 논문을 작성을 할 때 그냥 제41조에 관한 건 삭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07:28
제41조 6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41조 잠시만요.

오주헌 의원
07:33
네 41조 6항에 1호와 2호 둘 다 네

소희주 위원장
07:39
네 알겠습니다. 서기님하고 간사님은 청년 논문 확인하시고 뭐가 수정됐는지 번호랑 내용 꼼꼼하게 기록해 주셔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논의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양종하 의원
08:00
또 제82조에 의해 2조에서 법제위원회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100인이면 사실 하나의 정당이면 충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위원 신청을 일부러 해서 혹시 시간을 끌거나 할 염려는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주헌 의원
08:41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양종화 의원님께서는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양종하 의원
09:02
과반 은 과할까요?

오주헌 의원
09:11
잠시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양종하 의원
09:15
아바는 과할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오주헌 의원
09:21
과반 수 그러니까 국회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종하 의원
09:41
그 정도면 과할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희주 위원장
09:48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전에 혹시 지금 몇 주 논의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양종하 의원
09:59
제86조의 2라고 돼 있는

소희주 위원장
10:07
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주헌 의원
10:23
혹시 제86조에 86조가 맞나요? 아까 양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의 동의를 백인으로 얻을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이냐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마이크로든 아니면 채팅상으로든

소희주 위원장
11:00
본 위원은 국회의원 의원 수가 300명이 맞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인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해서 제작 위원 과반수 고 해서 잠시만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잠시만 국회의원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 재적 의원 기준으로 얘기하신 것이 맞을까요?

오주헌 의원
11:36
네 재적 의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11:42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과반으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100인 혹은 더 적은 숫자 더 많은 숫자 상관없으니까 지금 국회 입법 청원 논문 초안 그전에 보낸 파일 참고하셔서 카톡 신부분 대접표의 제86조 2 신설 조항을 참고하시고 그중에서도 2항을 참고하시면 관련 내용 나와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12:44
발언은 채팅이어도 괜찮고 마이크 켜신 다음에 그냥 바로 발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주헌 의원
13:00
발의자인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정화 의원님이랑 소희주 의원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과반수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86조의 제86조의 2에서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분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거에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13:45
관련된 의견 없으시면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희 님하고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처벌 논문의 제86조 2항에 86조 2에 2항 관련된 경우에 재적의원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수정했다고 확실하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국회법 청원 관련해서 더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소희주 위원장
14:38
네 더 없으시면 본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관련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언론중개법 청원의 이유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이 되고 있지만 공직자 공무원 같은 경우가 아닌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검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이나 그런 것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명예훼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마련하고 이제 재판 과정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언론이나 그런 단체들에게 재판을 대비해서 그 힘의 논리로 인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법률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처음 원문을 제작을 했고요.

소희주 위원장
15:58
그렇지만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을 형법, 형사소송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대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언론의 피해 사실 공포에 대한 보도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언론이 개인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였을 시에 죄 여부가 실제로 있느냐 피해자의 죄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하지 않고 즉 판결이 나오기 전과 후를 고려하지 않고 시정과 권고 사항에 대한 추후 보도를 피해자와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과정에서 법원이 해당 언론사의 보도 중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의원이 예전에 보내드린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청원 업무

소희주 위원장
17:02
확인하시고 관련된 질문이나 수정 사항 혹은 찬성 반대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오주헌 의원
17:18
본 의원 질의해도 될까요?

소희주 위원장
17:21
네

오주헌 의원
17:22
질문 하나랑 추가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될까요?
먼저 질문은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 흉악 범죄 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여론을 살펴보면 사실 피자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시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이제 법률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럼 이러한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피의사실 공표 라는 것을 불법화한다는 게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18:34
네 우선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과 더불어서 피의자가 어떤 사실로 기소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 알리는 것을 비위사실 공표라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학범과 관련된 그런 어 문제 또한 신상은 공개되면 안 된다.
신상과 개인 정보나 아니면 피의 사실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는 것 자체가 공직자가 즉 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피의사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물론 피의사실 공표죄가 실제로 공표가 제기되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풍조이지만 이미 지어진 법은 지어진 법이니 만큼 피의사실 공포죄도 명백한 불법이고 피의사실 공표에 의해서 피의자가 원치 않아도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소희주 위원장
19:49
당연히 피의 사실에 대한 내용은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형액범이든 아니면 그냥 선량한 무고를 당한 범죄 무고 피의자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법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 일단 피의사실 공표를 언론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는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언론은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겠지만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피의자의 피의 사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 한 후에 보도하는 것은 원치 않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주원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 사항 법률에 직접적인 수정 사항은 아니더라도 청원 논문, 청원의 이유나 청원의 내용 등에 피의 사실을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을 전혀 규제할 이유가 없지만 피자의 피의 사실 즉 개인 정보와 범죄의 내용 등과 같은 경우를 검찰에 의해 제공받아서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희주 위원장
21:09
명백한 불법이라고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주헌 의원
21:19
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의견을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형법 126조였나 거기서 규정했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가 됐던 이유도 수사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위해서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법원에서 여태 처벌을 안 했던 거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아예 피의사실 공표할 수 있는 예외를 딱 법률에 명시적으로 써놔서 그 예외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피해자가 맞죠.
피해자가 보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고 언론이 공익성이나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그 법률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희주 위원장
22:37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잠시만요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어떤 것을 금지한다라고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되려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용어가 있는데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가를 하면 조금 근데 이것도 이런 상황에 포함인데 이 법률이 없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광범위하게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그래서 혹시 오주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24:09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희주 위원장
24:18
이거 청원 원본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희주 위원장
24:32
추후 보도 제17조 추후보도 청구권에 관련해서 수정한 내용에 5항을 신설해서 제17조 5항을 신설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보도를 추후 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무리의 정도성이나 아니면 정당성 같은 경우에서는 중재협회가 중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소희주 위원장
25:19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25:39
혹시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실까요?

소희주 위원장
25:53
의원님들 원활한 참여가 저희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 채팅이나 말씀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주헌 의원
26:14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 제17조 5항을 신설을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희주 위원장
26:30
네 알겠습니다. 더 반대 의견 채팅으로 지금 몇 개 받긴 했는데 더 반대 의견 없으시면 간사님하고 서기 님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청원 원문에서 제17조 5항을 신설 간략하게만 적어주시면 제가 나머지 구체적인 워딩 관련한 부분은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주유보도 청구권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주유보도 청구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단 사회적 불의의 정도나 범죄의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 중재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잘 적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실까요?

조성현 의원
27:37
음질이 안 좋아서 못 들었는데 5조 한 번 다시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성현 의원
27:41
신설하기로 하기로 한

조성현 의원
27:42
5조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희주 위원장
27:45
네 제17조 5항에서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회적 무리의 정도나 범죄의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가 신설 내용이었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28:13
더 의견 없으시면 여기 추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두 법안의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종료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해라에게 PPT 만드는 거랑 준비하는 거 저희 4월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 4월 전까지 확실하게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가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PPT를 법안 1 2를 분리를 해서 각자 팀을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같이 1~2일을 동시에 작업해서 3월 전까지 3월까지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으신지 지금 간사님 간사님께서 카톡방에 투표 올려주시면 저희 재적 의원이 지금 몇 명이죠?
8명인가요? 8명이 투표 진행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간사님 투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박진환 의원
29:25
네 알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29:27
네 투표 올라오면 바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주헌 의원
29:45
팀 나누는 방식 관련해서 의견이 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희주 위원장
29:52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오주헌 의원
29:54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PPT 준비나 아니면 발표 질의응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법안을 같이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 역할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발표자랑 질의응답을 같은 사람이 한다든가 아니면 PPT 한 법안에 대해서만 팀을 나누는 게 역할 분담에 있어서 더 효율적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희주 위원장
30:38
죄송한데 한 법안에 대해서 팀을 한 법안에 대해서만 팀을 나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주헌 의원
30:48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랑 소희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한 법안이랑 아예 팀을 나눠서 하는 게 업무의 효율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희주 위원장
31:08
네 참고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법안을 팀을 나누게 되면 발표자나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팀의 원 아니 죄송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각각 각 팀에 들어가서 이제 제1안 같은 경우에는 1안을 발의한 의안 같은 경우에는 2안을 발의한 의안이 각 팀에 소속돼서 발표자 질의응답 같은 경우를 맞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팀을 나누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발의하신 의원님 그러니까 오주원 의원님이랑 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팀에 구분돼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고 진행 상황을 제가 봐야 위원단이 봐야 할 것 같아서 진행이 미흡할 수도 있고 해서 각 팀에 뿐만 아니라 간사님하고 저는 각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진행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원장이 그냥 작성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법 청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원 원문을 토대로

소희주 위원장
32:35
각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수정하셔서 제가 기한 정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PPT 저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거는 PPT랑 발표 관련된 내용인데 법안을 발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료 조사랑 PPT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를 혹시 간사님 괜찮으시면 올려주시고 저희 지금 논의한 내용 바탕으로 투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33:56
투표 올라왔으니까 투표 참여해 주세요.

소희주 위원장
34:19
네 저희 투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을 나눠서 한 개의 청원 각각 하나 담당하는 걸로 하겠고 본 의원이랑 우주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원 의원님은 국회법 청원 관련한 내용 저는 본 의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팀 나눠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팀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랜덤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원하는 팀 관련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으신가요?
물론 인원이 균등하게 좀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는 팀 들어가는 걸로 가게 되면은 이제 혹시라도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랜덤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돌려서 인원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아니 관련된 의견을 아마 또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채팅으로도 괜찮고 말로도 괜찮지만

소희주 위원장
35:48
참여를 하지 않으신다면 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의원님들께서 모두 채팅으로 혹은 라이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주헌 의원
36:00
본 의원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원에서 두 개의 입법 1안과 2안에 나눠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1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PPT 제작을 원하거나 아니면 자료 조사를 원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못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법안대로 나누는 게 어떨지 어떨까요?

소희주 위원장
36:44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모두 채팅창 켜셔가지고 전체 DM으로 혹시 자기 뭐 하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나 PPT 제작 관련한 부분 이 두 개로 그냥 구분 짓는 걸로 하겠고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T에 청원 논문 내용을 담아가지고 입법 청원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서 PPT 발표할 때는 실제로 설득력이 있고 되도록이면 본회의에서 저희 안건이 좀 통과가 잘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소개나 아니면 관련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정당성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서 자료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PPT는 아시다시피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포맷 잘 정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발의안 의원님들이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채팅창 켜줘서 자료 조사 아니면 PPT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38:20
간사님이나 서기 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소희주 위원장
38:48
네 저희 자료 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소희주 위원장
38:59
혹시 자료 조사 말고 PPT 해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39:28
PPT 제작이나 자료 조사 같은 부분에는 위원장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걸로 할 테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인원 배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위원장 의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40:00
더 변경 사항 없으시면 그냥 일단 PPT

소희주 위원장
40:14
알겠습니다. PPT 관련한 PPT랑 자료 조사로 구분을 해서 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발표자랑 질의응답 발표랑 질의응답 담당하신 오주원 의원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도 PPT랑 질의응답에 참여 아니 자료 조사에 참여는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두 개 다 참여하는 걸로 오정원 의원님이랑 본 의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역할이 정해지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PPT PPT랑 자료 조사 인원 조사했고요.
각자 원하는 법안 관련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자료 조사랑 PPT 인원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 PPT 하나 PPT 하나 자료 조사 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 재적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고요.
만약에 인원 배분이 이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랜덤으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소희주 위원장
41:41
인원 배분 관련해서 이제 알아서 제가 분포를 시키는 걸로 그리고 팀 확정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법안 원하시는지 투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PPT든 자료 조사든 상관없이 그냥 언론중재법 혹은 국회법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원 배분 살펴보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43:22
네 저희 그러면 국회법이 지금 한 분 더 많은데 일단 하고 싶은 그걸로 하시고 법안으로 하시고 국회법에랑 언론중재법 관련한 인원 배정을 지금 재적 의원 아니신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분들로 제가 잘 해서 넘겨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잠시만요 PPT랑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자료 조사 인원 같은 경우에 국회법으로 다 몰려가지고 각자 팀이 만들어지면 일단 제가 최대한 PPT를 지금 제작하지 않은 의원님들 이제 부탁을 드려는 보겠으나 되도록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균등하게 인원을 분배하시고 각 팀 내에서 3월까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랑 간사님이 들어가 있을 예정이니까 일단 각 팀의 리더 리더까지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각 팀의 리더는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오주원 의원님께서 국회법 팀에서 자료 조사랑 PPT 인원 잘 분배해 주시고 일단 제가 그 분배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팀 만든 다음에

소희주 위원장
45:00
재적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에게 안내드린 다음에 인지적으로 균등하게 분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회의가 4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반까지는 PPT 작업이랑 자료 조사 작업은 초안은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요.
일단 자료 조사 작업 같은 경우에는 3월 지금 3월 2월 중반인데 계약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타이트하게 잡지 않겠습니다만 본회의가 굉장히 촉박하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요.
2주 혹시 다들 다들 계약은 3월 4일이실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3월 17일까지 PPT 초안 마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좀 연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연장이나 좀 줄이자 라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희주 위원장
46:26
네 저 의견 없으시면 3월 17일까지 PPT 총 마감으로 하는 걸로 하겠고 팀 내에서 자유롭게 상의하셔서 자료 조사 빨리빨리 해 주신 다음에 PPT는 제 생각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각자 팀의 리더분께서 위원장이랑 간사님 포함해서 팀 줌 미팅 회의여서도 괜찮고 여건이 된다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노하므로 각자 팀 미팅 잡으셔서 PPT 단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보이스톡 같은 걸 하시거나 그래서 PPT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그냥 다 작업하지 않도록 PPT 만드신 분들께서는 그 맡으신 분들께서는 팀 회의 여셔서 그냥 날을 하나 잡으시고 쭉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이게 학기 중이셔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진행하셔서

소희주 위원장
47:35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월 3월 그러니까 3월 3일 개학 전까지는 대강의 자료 조사는 해서 보내주시는 걸로 각 팀에다가 보내주시는 걸로 하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제가 말한 내용 덕희 님하고 간사님이 잘 기록해 주시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톡방에다 공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이제 재적하시지 않은 임원님들 팀 분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번 주 안에 해가지고 팀 구성이랑 지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정리해서 그리고 수정 사항 법률 수정 사항이랑 오주원 위원님께서도 법률 수정 사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회의 진행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혹시 빼먹고 말을 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혹은 빼먹고 말씀하지 않은 네네

양종하 의원
48:43
의견입니다만 3월 17일 이후에 본회의 전까지 3월 17일 이후에 각 팀에서 서로 이렇게 발표해 주면서 부족한 점 없는지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주 위원장
49:01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모든 PPT랑 자료 조사가 완벽하게 마감이 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 정도의 추가 준비 시간을 드린 후에 3월 내에 혹은 본회의 시작 전인 4월에 제가 지금 본회의 혹시 이 날짜가 특정이 됐나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회의 시작 전인 4월 혹은 3월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회의를 지금처럼 다시 한 번 잡아서 저희 교차 검증 진행한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서 발표하고 제출할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걸로 네 저희 질문 정리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소희주 위원장
51:01
네 저희 그럼 회의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빠른 시일 내에 내용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간사님하고 서기님 지금 정리하신 내용 오늘까지 저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법제상임위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