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제위원회 줌 화상 회의

입법청원안 발표 예행 연습 및 피드백

온라인 플랫폼 팀 – 심가현 의원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개설 이유

청소년들에게 상용화된 SNS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

온라인 플랫폼 개설의 목표는 정치 참여 촉진, 시민성 함양

공교육에서 정치 참여 교육의 실태를 개선할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은 정책 제안,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 제공, 정치 참여 미션 등을 제공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정책 제안 게시판,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 높임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반영 가능

공교육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치 참여 수업을 제공해야 함

정치적 자립성을 향상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영향

온라인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접근성이 높다

정치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직접 정책 제안 및 피드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자신감과 소양 향상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의 주의점

온라인 플랫폼 개설 시 디지털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청소년 활동 진흥원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데이터로 관리하며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현황

SNS를 통한 정치 참여: 정치적 캠페인, 정치인과의 소통...

청소년 모의투표: 한국 YMCA전국연맹의 모의 투표

서울런: 서울시 청소년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진로, 입시 관련 멘토링 및 정보 제공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이 현재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질문과 피드백

본회의에서 입법 청원안을 발표할 때, 법률에 명시된 조항을 예시로 들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법안으로 발의하고 수정 방향을 고려

청소년증의 신분 증명 방법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라져서 진위 확인이 어려움

청소년증의 인증 방법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함

14세 이후 청소년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및 온라인 플랫폼

기초 자치단체들은 청소년 보호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참여위원회를 구축하고 있음

-> 소수의 청소년들만 인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돕고 정치 참여를 장려함

옥외광고물법 팀 – 오주헌 의원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청원안

현행 옥외 광고물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지난 1월 옥외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각 읍 면 동별로 2개 이내에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옥외 광고물법은 만약 각 정당이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 옥외 광고물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먼저 각 정당이 각 읍면 동별로 2개 이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어긴 상태로 같은 교차로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법률에 규정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사항이 아닌 정치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유치한 정치적 공세를 담은 현수막을 무작위로 설치하고 있음

현행 옥외 광고물법은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정당 현수막을 의뢰한 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각 정당이 현수막 의뢰를 맡겨놓고 이 대행업체들이 하청업제를 하청 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회피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청원

옥외광고물법 제18조 1항 5호를 신설하여 동법 제8조 1항 8호에 따라 정당히 정책 또는 정치현안에 대하여 표시 또는 설치할 때 동일 조항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와 더불어 표시 또는 설치를 의뢰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래 없었던 제18조 1항에 5호를 신설하여 즉 8조 1항 8호에 따라 표시되거나 설치된 현수막이 동일 저항 강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현수막에 표시 설치를 의뢰한 자에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기대효과: 본 입법 청원안이 시행되게 되면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음

또한 불법 정당현수막 의뢰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옥외 광고물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음

기존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각 지자체에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음

질문 및 피드백

관련 인력을 추가 보충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 7일 정도가 소요

근데 그 사이에 현수막은 없어지고 이제 시청 등에서는 현수막이 없어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 현수막은 또 다른 장소에 계속 걸리는 실정

따라서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 본 입법 청원안에서 주로 다루고 하는 주제가 아님

그 하청업체들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폐업을 하고 그 과태료를 회피하는 그런 법의 약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함

이외에 어떤 기존에 있던 현수막을 이제 단속이 시작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 지자체 행정과 관련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