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 1. 14. 일	기록자(서기) 명	이서연
회의명	1월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의원장: 방인혜 간사: 심유민 서기: 이서연 안민준, 조준영, 김태은, 김주리, 김 겸, 오지민, 황민혜, 홍재은, 한초연, 김연아, 김민경, 박시우, 이정인, 박지훈 (총 의원: 17명 / 전체 참여 완료)
회의 주제	대표 입법청원안 선정
회 의 내 용
각 의원마다 입법청원안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토의 시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다수 투표제를 통해 위원회의 두 대표 입법청원안을 결정함.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제안 안건] 1. 학교 규칙 개편 안건: 조준영 의원 2. 청소년 모의 선거투표 안건: 김태은 의원 3. 철학 수업 재정 안건: 홍재은 의원 4. 청소년 알바 프로그램 안건: 김주리 의원 5. 사이버 폭력 교육법 개정 안건: 이정인 의원 6. 소년법 일부 개정 안건: 박지훈 의원 7. 진로 및 인성교육 재정 안건: 이서연 의원 [지원 관련 안건] 1.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 김 겸 의원 2. 청소년 쉼터 지원 안건: 오지민 의원 [처벌 관련 안건] 1. 유해물질 복용자 동일 처벌 안건: 황민혜 의원 2. 청소년 유해물질 보호법 재정 안건: 한초연 의원 [기타 안건] 1.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 안민준 의원 2. 원어민 보조교사 증가제도 안건: 방인혜 의원 [의결] - 부결된 안건 4개를 제외한 모든 안건들이 위와 같이 발의되었고,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라온 5개의 안건 중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과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이 의결됨.

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 2. 17. 토	기록자(서기) 명	이서연
회의명	2월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의원장: 방인혜 간사: 심유민 서기: 이서연 안민준, 김태은, 황민혜, 한초연, 김민경, 박시우, 이정인, 조민준 (11) - 1차 줌 회의 후 김주리, 김연아, 조준영 참가 (14) 불참 의원: 강하윤, 김 겸, 박지훈, 오지민, 홍재은, 김미소 (6)
회의 주제 (안건명)	청원 안문에 들어갈 내용 검토 및 토의 1.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
회 의 내 용
- 1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된 두 대표 입법 청원안을 각각의 팀으로 나뉘어 자료조사 후 제안의 계기, 법안의 필요성 등을 나누고 청원 안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함.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 안민준 의원(법안 제안자): 이 법안이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와 계기 설명 내용 요약: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공식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함에도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됨. 성인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처벌이 취약한 미성년자임에도 선거운동 시 처벌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만 14세 이상부터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온전한 정치 참여 문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결론: 연령 기준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여러 해외 나라들의 선거운동 규제 미정 사례와 과반수 이상의 투표(13/7)로 연령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가결됨.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 이정인 의원: 가정 밖 청소년의 맞춤형 교육체계 지원 개정안 작성 후 설명 내용 요약: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쉼터 수 증가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반 학업 과정보다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기에 정부는 정소년 자립 지원관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함. 가정 밖 청소년 지원팀은 이정인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후견인 변경안, 종합적인 교육 지원 체계 활성화 안건 등으로 다방면의 개정안이 준비되어 주제가 통합되지 않아 청소년 교육 위원회의 방향성에 맞게 교육(경제, 부동산, 노동법 등)을 초점으로 재진행하기로 결정. [추후 일정]_ 3월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 해야 할 일: 1. 위원장님 작성하신 미성년자 선거운동 개정안 청원문 검토 및 다듬기 후 PPT 제작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안 청원 원문 내용 정리

2023. 2. 17. 토 13:00~14:30 [2월 상임위원회 줌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