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개서

팀 명	가온누리(청소년이 세상의 중심)
법안 이름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
법안 소개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필요성] 1. 이 법률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 및 정치효능감을 증진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청년 및 청소년층의 정치참여의식 결여는 특정 세대의 과소대표라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써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저해한다. 3. 연령층이 낮을수록 정치참여율이 낮은 현상황은 현행 교육제도가 대의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공교육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4.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실천적 정치교육 경험의 기회가 더욱 결여되므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회구조 및 제도 개편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실천적 정치교육이 요구된다. 5. 유튜브 기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편향된 정치정보 습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치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대하고 있다. 6. 해외사례에서는 비영리단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모의투표를 운영하는데, 이는 자칫 사적 이익도모를 위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법제도로서 입법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민주주의적 교육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성 있다. 7.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청소년들에 대하여 실천적 정치교육은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투표권과 그 실효성 있는 행사에 관하여 부정적 인식과 의문 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실제 선거와 투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정치 및 선거 관련 지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성] 청소년들의 선거권 보장은 교육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 교육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치교육은 부재하며, 대부분의 관련 교육은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당해 입법을 통해 이론을 탈피한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인 정치 및 선거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선거권을 부여받은 청소년들이 그를 온전히 행사하여 건전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특히 고려했던 부분은 교육 및 모의선거 담당자들의 정치중립의무이다. 당해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모든 중등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수행되는 만큼, 조금의 정치중립의무 위반도 막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선거의 진행 및 교구의 제작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율하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강제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차를 어떻게 하면 더욱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징계와 처벌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3. 당해 입법안은 낮아지는 선거권 연령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실질적 선거권과 정치참여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공교육 제도를 비판한다. 4. 이에 당해 입법안은 1)정치 및 선거 교육의 실행 주체, 교육 대상, 교육 시기, 교육 내용, 2)모의선거 절차와 실행 주체, 실행 대상, 실행 시기, 3)관련 교구와 선거공보의 제작 및 배포, 4)관련 교육과 모의선거 진행을 관리감독할 위원회의 신설, 구성원 및 업무, 5)교육과 모의선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