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개정관련 세부내용>

인성 교육 진흥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취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는 ‘나아가’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부수적인 목표로 변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하였지만, 본 법이 국민 개개인 그 자체를 위한 법이라는 성격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아예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삭제하고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의미한다.(신설) 2. "인성교육"이란 전 호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인의예지,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4. (생략) 5. (생략) 6. “청소년 지원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라. 기타 위 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	제1호에 인성의 정의를 추가하여, 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힘으로써 본 법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호의 경우, ‘예와 효’를 보다 넓은 개념의 ‘인의예지’로 바꾸어 줌으로써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덕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문에서는 ‘학교’만 정의되어있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학교’로만 한정되므로 제6호에 ‘청소년 지원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 이 기관들도 법의 적용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도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 및 청소년 지원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청소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청소년 지원 기관의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 지원 기관은 전항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학교 내 청소년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인성 교육진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⑦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① ~ ④ (생 략) 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학교 및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하여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따라 반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⑧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⑩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기존 제5항의 경우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3년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항은 학교에서도 원활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에게도 반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소년 지원 기관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인성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를 위한 협조대상으로 청소년 지원 기관의 장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② (생 략)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진로교육, 문화교육, 상담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항의 경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주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지원 기관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신 설)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의 장은 전 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을 준용하여 인성교육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제10조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인성교육만 명시되어 있어서,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도 본 조의 규정처럼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및 청소년 지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인성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항에 ‘청소년 지원 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해당 학교에만 게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지원 기관에도 게시하여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의2 (인성교육전담교사)	(신설)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인성교육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인성교육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인성교육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성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인성교육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데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성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0.]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0.]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인성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 항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7조의2 (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의 연수 등)	(신설)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청소년 지원 기관의 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양성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기관은 예비 청소년 지도사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에는 학교 교원만 명시하고 있어서 제17조2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또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 학교 밖 청소년 또한 양질의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진로교육, 문화교육, 상담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3항 개정 취지와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2 (청소년 지원 기관의 지원 기관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신설)	청소년 지원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제10조의 제2항 신설 취지와 동일하게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6조, 16조, 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성과 및 활동평가,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를 통해 원활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3항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