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개서

팀 명	가로X세로(가까운 길에서 세상을 바꾸는 법)
법안 이름	자립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 소개	[자립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2021년 3월, 집에서 나온 청소년을 두고 흔히 사용해온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며 그 정의를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와 같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복지법 외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제안안에서는 성인과 보호자 시각에서 바라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이 아닌, 보호되는 객체가 아닌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립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자립준비청소년’을 대안 개념으로 제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 지원 방안 연구(2018)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 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2019)를 참고하여 자립준비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성에 맞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행 청소년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지원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자립준비청소년들의 경우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제안안에서는 자립준비청소년의 신청 및 등록제도 등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독립적인 자립 권한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소년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 근로, 생계, 의료, 회복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친(親)청소년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립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1. 가정 밖 청소년(자립준비청소년)의 개념화에 따른 법률안 필요성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나(2021.9.24. 시행), 아직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만 명시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에 있어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 및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또는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스스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인 만큼 시급한 입법 조치가 요구된다. 2. 청소년 주체성을 함의하는 “자립준비청소년” 정의 도입 기존의 법률에서 청소년은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정의되어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가출 청소년으로 개인의 일탈ㆍ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능동적인 자아실현의 주체로 인정하고,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자립 의사를 가진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자립준비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대안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실효성 있는 청소년의 자립 권한 강화 자립준비청소년들은 교육, 경제, 주거, 의료 등 여러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 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2019)에서도 만 18세의 나이에 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일반 아동보다 더 클 수 있어 사회부적응, 범죄, 노숙,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안전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최순종, 2016)에 따르면 경찰의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경찰은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하게 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 없이 가정 밖 청소년의 이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자에게 기계적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립준비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바, 청소년들이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자립준비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자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립준비청소년 신청 및 등록제도 등을 마련하여, 법적, 지리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자립준비청소년들도 보다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 청소년의 의사 존중과 지원 필요성에 따른 법률안 제안 입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8)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 외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2019)를 참고하여 자립준비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들의 지원 필요성에 부합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립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가정 회복적 지원에 대한 내용도 법률안에 넣고자 노력하였다. 4인으로 구성된 청소년 활동가들의 법률안 아이디어 및 법조문 구성과 제안서 제출 전반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단순히 성인의 시각으로 작성된 법안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법안인 만큼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냈다. 5.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 지원 방안 연구(2019)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정책을 법적 근거, 정책 대상 등의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 지원 내용 및 자산 형성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별 자립 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국비 예산편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준비청소년 현황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이 조속하고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본 법안의 제안 필요성은 물리적ㆍ사회ㆍ정서적 가정 밖 청소년 중 자립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자립준비청소년”으로 개념화하여 그들의 자립 의사를 존중하고 자립을 위한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자립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성] 제안 내용은 총칙, 교육지원, 근로 및 취업 지원, 생계 지원, 가정 회복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총칙에서는 청소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소년 실태 및 현황 파악의 필요를 선언하였으며 자립준비청소년 지원기관의 설치 및 자립준비숙려 프로그램의 운영을 명문화하였다. 그다음으로 교육 지원에서는 학교 내 자립준비청소년의 학업 지원 및 자립 준비 교육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생계지원에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의료와 경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고, 두 번째는 본 법안을 위한 예산의 확보이다. 먼저, 사회적 인식 개선이란,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이므로 가정 밖 청소년을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였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단순히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이자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본 법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진행한 ‘청소년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예산은 약 150 억 원임에 반해, 미국의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예산은 1억 1천 7백만 4천 달러(우리 돈 약 1,542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선진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법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정 밖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이에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1.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필요성 및 목적 현행법상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미비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에 ‘자립준비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신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준비청소년’으로서 사회적인 지지망 안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체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다. 2. 구체적 제안 내용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의 권한 확대와 자립 준비 청소년 실태 및 현황 파악 -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센터와 자립준비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 자립 준비 숙려 프로그램 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제공 - 진로, 진학 지원 및 자립교육(근로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자산관리 교육,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총괄적 교육지원 -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와 미래를 위한 직업 교육 제시 - 주거지원의 선택권 확대와 주거 생활 지원 - 건강검진과 긴급의료지원을 포괄한 다층적인 의료지원 - 자산형성지원을 토대로 한 경제자립지원 - 가정 복귀 의사를 고려한 가정 회복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