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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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소년이 사회적인 지지망 안에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주체적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립준비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자립준비청소년은 자립에 필요한 사회ㆍ문화ㆍ경제ㆍ교육적 지원의 계속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자립준비청소년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가정 및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소년”이란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립준비청소년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지원기관”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자립준비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자립준비청소년의 취업, 학업 수행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 지원

2. 자립준비청소년의 근로 활동 지원

3. 자립준비청소년의 주거 및 기초 생활 지원

4. 자립준비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자립준비청소년의 자산형성 지원

6. 자립준비청소년의 동의하에 원 가정 복귀 및 적응 지원

7. 자립준비청소년의 심리적인 회복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의 책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존중하고 해당 청소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제7조(자립준비청소년의 책임)

모든 자립준비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립준비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자립준비청소년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의료지원에 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립준비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립준비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자립준비청소년지원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립준비청소년 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시ㆍ군ㆍ구에 여성가족부 산하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자립준비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법에 규정된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립준비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자립준비청소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자립준비청소년 등록 및 신청)

①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가정으로부터 자립 의지가 있는 청소년은 자립준비청소년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기타 청소년 복지 관련 종사자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관할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의 자립준비숙려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자립준비청소년으로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자립준비숙려 프로그램(이하 ‘숙려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립준비숙려 프로그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립준비숙려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립준비청소년으로 등록한다. 단, 등록 철회 후 재등록 한 자는 자립준비숙려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바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

②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는 숙려 프로그램에 2주 이상의 전문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자립하고자 하는 이유

2. 가정으로의 복귀 가능 여부

3. 자립 준비 계획

③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은 전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상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④ 지리적 사유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은 외부 전문 상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숙려프로그램 참여 중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본법 제40조의 가정회복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15조(등록 철회)

① 등록 철회를 원하는 청소년은 각호에 해당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 철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 해당 청소년에게 등록 철회 완료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등록 철회 후 사후적 지원)

등록 철회 후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지속적인 상담 등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철회 후 청소년이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복귀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제17조(비밀 누설의 금지)

본법 10조에 따른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타 청소년 복지 관련 종사자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은 자립준비청소년의 등록 및 지원사항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 관리)

① 자립청소년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시설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강상태 정보 등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시설 외 타기관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시설은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철회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청소년에게 등록철회 완료가 통지된 때로부터 5년 동안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단, 청소년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제19조(벌칙)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장 교육지원

제20조(학교 내 자립준비청소년)

① 학교 내 자립준비청소년의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제, 사회・문화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청소년자립지원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 2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립준비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및 지원 할 수 있다.

1. 근로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2. 자산관리 교육

3.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4.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근로 및 취업 지원

제22조(자립준비를 위한 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 준비를 위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23조(근로 동의의 심사 및 신청)

①  자립준비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도 자립준비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립준비청소년이 근로 동의를 원할 시에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에게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은 청소년의 근로 환경 및 처우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⑤ 전항의 경우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은 청소년의 근로 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취직인허증)

자립지원청소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4조 상의 취직인허증을 신청할 때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 대신 (위 조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고용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직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밖에 자립지원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계지원

제1절 주거 및 기초 생활 지원

제27조(주거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기초생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주거시설 신청)

①자립준비청소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거시설  거주할 곳을 선택하여 자립지원기관 입주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제30조(주거생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조의 시설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소년에 한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립준비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항의 시설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의료지원

제31조(의료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상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제32조(긴급의료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긴급한 건강 문제의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후구상권)

자립준비청소년이 사전에 의료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후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자립준비청소년이 의료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2명 이상의 심사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응급의료가 필요한 자립준비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5조(건강검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준비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종류, 횟수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절 경제지원

제36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자립준비청소년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산형성지원 신청)

①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에게 자산형성지원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소년지원센터장은 2주 내에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능력과 의지를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청소년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자립준비청소년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가정회복적 지원

제40조(가정회복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가정에서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가정회복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심리ㆍ정서적 상담 지원

2. 관계 개선 및 부모역할 재정립을 위한 교육

3. 가정회복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