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개편 정책제안서

-의료 불평등 해결을 위한 ‘평등한 건강보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10414 신아정

1. 문제 상황 공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이 한 문장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건강’에 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항상 유의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건강이 곧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진정으로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다면 “건보료 또 오른다는데 내 보험료는?…이달부터 건보료 새 기준 적용”,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과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제안서는 ①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②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그 핵심 목표로 하고자 한다.

매일경제, “건보료 또 오른다는데 내 보험료는?…이달부터 건보료 새 기준 적용”, 2021.11.16.

부산일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1.11.26.

2. 문제점

대한민국의 현행(2021년 기준) 건강보험의 문제는 크게 ①낮은 재정 자립도, ②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③급진적인 건강보험료 증진으로 꼽을 수 있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낮은 재정 자립도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 보험 운영체계의 핵심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국고지원과 국민,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진료비의 부담 비율이다. 이은영(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진료비의 35%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내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 덕분에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총진료비가 매년 12%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상이, 2009)을 반영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질 것이 현실이다.

②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박은철(2012)의 연구에 따르면 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의료비 비중이 58.2%에 불과하며 49.2%의 보험 가입자만이 건강보험에 만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8.85%, 벨기에 10.8%, 프랑스 13.55%, 독일 14.4%, 네덜란드 17.6%라는 보험료 인상률과는 달리 대한민국 2021년 인상률이 6.8%라는 수치는 비교할만 하다. 즉,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나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률로 인하여 저급여와 저수가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의 개발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 부담이 증가되고, 외료가 왜곡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보험과 의료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③급진적인 건강보험료 증진과 의식 부족

재정 부족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건강보험료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이에, "80세 노부모, 지역전환돼 건보료 260만원 내라네요…이달부터 인상 폭탄 피하려면”과 같은 기사가 수도 없이 나오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 자체의 의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의료기관 또한 영리단체인 만큼 수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자세로 진료에 임하는 자세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매일경제, "80세 노부모, 지역전환돼 건보료 260만원 내라네요…이달부터 인상 폭탄 피하려면”, 2021.11.26

3. 정책 제안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①재정 마련의 다변화 의무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진료비, 진료 환자, 필요 재원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정 스와프’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재정 스와프는 특정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공기업 또는 정부 기관과의 밀접한 연관을 통해 필요한 시 긴축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국민이라는 세 가지 주체가 모든 비용을 분담하기보다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 산하 단체를 만들어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예를 들면, 정부가 우정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면서 수익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특정 사업을 통해 재정 마련의 방법을 다면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건강보험료 증진 계획 공고 의무화

건강보험료 증진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소한 5년 전에 앞으로의 5년간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어떻게, 왜 늘리는지에 관한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과 기업이 증가분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5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치료량을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를 미리 공지하고 대비할 시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건강보험 인식 교육 및 사회인식증진 운동 지원

국민건강보험이 ‘돈’과 관련된 만큼 여러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악용,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운용 방식, 국민건강보험 지원 범위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인식 개선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 홍보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대한민국 국민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보다 건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책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지만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간다는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민 인식 수준과 법률의 수준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 수준은 낮으나 법률은 화려하다면 그 법률은 진가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의식, 이것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