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청소년참정체험활동  -

국민인수위원회 청소년정책제안

2017.  6.

임실감성톡톡 추억저장소 청소년지도자

1. 추진배경 및 목적

□ “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 ” 에는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오늘날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상상, 다양한 체험으로 청소년자신의 잠재를 발견하고 또래관계를 회복하며 진로를 탐색, 설계하는 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청소년의 민주적인 참여기회는 장식적이거나 맹목적 참여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 임실감성톡톡 추억저장소 ” 청소년지도자는 “2017 청소년 참정(參政)체험 프로그램 ”아름다울 美 청소년정책제안활동”을 통해 참가청소년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역량함양과 책임 있는 권리 실천과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지거나 부여된 권리가 아닌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며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감당 해낼 수 있는 청소년활동의 주인공으로 성장을 돕고 있으며 참가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정책제안을 청소년정책담당 정부부처에 제안하여 청소년의 목소리를 알리며 추후 청소년정책법안 발의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청소년정책제안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 아름다울 美 청소년정책제안활동 ”

□ 소요시간 / 장소 :  90분 ~ 120분 내외 / 임실군청소년수련원

□ 기간 : 2017. 3월부터 ~ 12월까지 청소년자치수련활동 중

□ 대상 : 대전, 전북, 광주, 전남지역 자치수련활동참가 중, 고등학생

□ 참가인원 : 6월 현재까지 2107 명

□ 진행자 : “임실감성톡톡 추억저장소” 청소년지도사

□ 내용 및 방법

내면의 아름다움 가치탐구 “외모지상주의”

소통놀이 “바디랭귀지” / 공감과 소통 “감성 두드림”

민주시민으로써의 책임있는 권리행사 “세상에 질문”

청소년정책 제안 및 모둠토론활동 “ 청소년정책 버스킹 ”

- 모둠별(6~10명)청소년정책제안 주제설정 및 찬반원탁토론

- 버스킹존(활동장벽면)에 제안내용 전시 및 제안내용홍보(정책버스킹) 투표유도

- 갤러리워킹 자유투표 (참가자 1인이 버스킹존 제안 중 5가지제안에 찬반투표행사)

3.  청소년정책제안 현황 및 자료

기간	대상	교급	인원
2017.04.04~06.09	10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107명

□ 청소년정책제안활동 참가학교 및 교급

	일시	학교명	학년	인원(명)
1	2017.04.04~04.06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213
2	2017.04.12~04.14	광주서강중학교	3학년	222
3	2017.04.19~04.21	광주송원중학교	1학년	218
4	2017.05.08~05.10	대전지족중학교	3학년	222
5	2017.05.10~05.12	남원용성중학교	1학년	163
6	2017.05.15~05.16	전주효정중학교	1학년	47
7	2017.05.17~05.19	광주진흥중학교	1학년	298
8	2017.05.24~05.26	군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337
9	2017.05.31~06.02	여수여선중학교	1학년	198
10	2017.06.07~06.09	광주동신여자중학교	3학년	189

	교급	학년	인원(명)	비율(%)
1	중학교	1학년	924	43.85
2	중학교	3학년	633	30.04
3	고등학교	1학년	550	26.10

□ 청소년정책제안 분류별 내용 및 결과

	대분류	소분류	주제	제안	찬성	반대	합계
1	교육 정책 제안	교육과정	2015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	4	22	75	97
2	교육 정책 제안	교육과정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	2	50	14	64
3	교육 정책 제안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1,2,3학년 모두)	3	123	2	125
4	교육 정책 제안	교육과정	청소년 정치교육	2	37	5	42
5	교육 정책 제안	교육활동	방과후학교의 필요성 및 의무화 반대	3	242	15	257
6	교육 정책 제안	평가	대학입학 정시 폐지	2	99	81	180
7	교육 정책 제안	평가	시험 폐지	2	111	6	117
8	교육 정책 제안	평가	시험, 모의고사 횟수 줄이기	2	80	6	86
9	교육 정책 제안	평가	등수 미공개 및 등수제 폐지	2	64	15	79
10	교육 정책 제안	평가	숙제 및 수행평가 폐지	1	43	8	51
11	교육 정책 제안	학교생활	등교시간 변경 (9시)	1	136	24	160
12	교육 정책 제안	학교생활	교내 핸드폰 수거 반대	11	230	48	278
13	교육 정책 제안	학원	학원 수업시간 제한	5	119	75	194
14	교육 정책 제안	학원	학원, 사교육, 선행학습 폐지	8	222	36	258
15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 권리	청소년선거권	6	143	28	171
16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 권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6	60	38	98
17	청소년 정책제안	청소년 권리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4	116	26	142
18	기타 제안	기타제안	소방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1	42	0	42

□ 청소년정책제안 분류별 통계표

제안활동 주제 중  분류별로는 교육정책14건, 청소년관련정책3건, 기타제안1건이 주제로 선정되어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에 주도적 참여와 제도개편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청소년권리신장에 관한 제한이 25%, 포인트로 청소년본인들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수업제한 등 사교육. 선행학습폐지가 20% 포인트로 나타나 소득불균형과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 청소년정책제안 주제별 통계표

투표횟수통계

□ 청소년정책제안 주제별 통계표

찬성 / 반대 비율통계

□ 청소년정책제안 주제별 찬성 / 반대의견내용 (전체 65모둠 중 선정된 세부내용)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등하교 시간, 학원 수업 종료 후 편히 귀가할 수 있다. 면허 시험을 통해 못하는 사람은 탈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동차, 교통법이 늘어나고 도로가 마비될 것이다.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2015개정 교육과정 문 · 이과 통합
	문 · 이과를 통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눈을 넓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흥미 분야를 알고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적성이 있고, 직업에 대한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적성은 중학교 때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문 · 이과 통합 시 더 많은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고, 더 즐겁다.
	원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다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고, 생활에 필요하거나 그 외 상식들을 배울 수 없다.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1,2,3학년 모두)
	미래에 자신이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자신의 특기, 적성을 찾아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없을 시 시험에 집중하게 되고 진로를 결정할 시간이 없어진다.
	자유학기제 활동은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시작점이 되거나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정치교육
	학생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인이 되어서 선거의 필요성과 현 정치 상황을 알고,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아직 학생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에 관한 이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방과후학교의 필요성 및 의무화 반대
	원하는 수업이 아닌 방과후활동은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 인원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시키거나 눈치를 준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체능 과목에서의 학습이 가능하다.
	대학입학 정시 폐지
	정시 준비 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학교시험, 수행평가가 어려워질 것이다. 재수생과 수시불합격자에게는 입시가 어려워질 것이다.
	시험 폐지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친구와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이 생긴다.
	시험이 없으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학습에 대한 의욕 저하로 인해 기초지식을 습득하지 못한다. 중학교에 입학 후 적응이 어렵다.
	시험, 모의고사 횟수 줄이기
	시험, 서술형 평가, 모의고사 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하다.

	등수 미공개 및 등수제 폐지
	등수제는 시험에만 너무 취중하게 하며, 등수가 낮은 학생들은 열등감을 가지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이나 성취도가 떨어진다.
	숙제 및 수행평가 폐지
	수행평가가 아니어도 시험, 숙제 등 해야 하는 학업의 양이 많다.
	수행평가가 없을 시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등교시간 변경 (9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아침 자율학습이 없어진다. 아침 식사를 하고 등교할 수 있다.
	등교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자는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어차피 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똑같을 것이다.
	교내 핸드폰 수거 반대
	핸드폰을 걷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 중 자료 검색, 저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 핸드폰만 만지게 될 것이다.

	학원 수업시간 제한
	늦은 시간까지의 공부는 피곤하다.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된다. 여가 시간이 없다. 귀가 시간이 늦어 위험하다.
	학교에서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자신의 성적을 올리고자 한다면 감안해야 한다.
	학원, 사교육, 선행학습 폐지
	학교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질 것이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날 것이다.
	학교 수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양의 공부가 가능하다.
	청소년선거권
	청소년도 국민이기에 당연한 권리이다. 선거권을 가지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지식이 부족하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선거비용이 증가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신의 용돈을 벌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돈의 소중함과 어려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된다.
	공부에 집중해야할 시기인데 방해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4.  제안을 마치며

개인의 힘은 미약하다 더군다나 국가 안의 개인은 더욱 그러하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 공동체사회 그리고 국가가 탄생하며, 개인의 생각들이 모여 국가가 운영된다.

따지고 보면 국가에 있어서 개인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국가는 그러했던가? 개인을 존중하고 국민을 위했던가?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았던가?

교육을 정치권력과 통치의 수단으로, 국민을 탄압의 대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국가는 그러했던 것 같다.

“2017 청소년 참정(參政)체험 프로그램 ”아름다울 美 청소년정책제안활동” 프로그램은 국민의 한 사람인 청소년이 국가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그들이 앞으로 주인공으로써 살아가게 될 국가에 주체적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외침이고 출발이다.

부디 제안을 검토하시는 전문가 및 단체는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지 않기를 바란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미뤄보아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창의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고민하였다. 그 속에는 어른들의 이념논리나 이해관계, 정치색은 없었다. 청소년에게 합리적 비판과 수렴을 체험하게하고, 그 이전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교육제도와 정책의 문제들을 이제는 그들도 알 권리가 있으며 함께 고민해야한다.

앞으로 “감성톡톡 추억저장소“ 청소년지도사들과 함께하는 청소년제안활동은 수많은 청소년들에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참여 청소년과 공유할 예정이니 관계부처 등 전문담당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함양 그리고  주체적 삶과 행복추구에 밑거름이 되며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愛國)청소년으로써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your119/

(“임실감성톡톡 추억저장소 페이스북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