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와 사회 변화 탐구 활동지

2021 1학기 통합사회 수행평가 1                                       남주고등학교 1학년 ( 1 )반  ( 18 )번  오우혁

-시민 참여로 정책이 바뀌거나 인권에 관한 처우가 개선 사례 조사와 느낀점-

제목 : 청소년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1. 조사 선정 이유 (참신성?, 공유정도?, 수업과 연계? 진로와 연계? 배움의 확장 등)

통합사회 수업을 통해 시민 참여란 시민의 의사를 민주주의에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게 됨. 청소년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인 선거권이 제한

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와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이번 탐구를 통해 청소년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조사 내용(누가 혹은 단체1, 계기2, 과정(3가지 이상)3 결과4 기타5 등

# 국내의 청소년 정치참여율은 매우 미비합니다. 2020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중 88.3%가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포털에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투표함과 의견 제시함이 존재하지만, 아무런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의견 제시함에서 최다 공감 계시물이 고작 7개의 공감만이 표해지고 있습니다.

# 칠레의 경우 정부 협력 기관인 칠레 국립 청소년 연구소(INJUV)에서 전국에 밀레니엄 세대(청소년)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 멘토링을 통해 정치권에 의견을 투고하는 체계적인 방법 혹은 아이디어에 관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가상회의를 열어 먼 지역에 살더라도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최종적으로 청소년 옹호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이 직접 계획한 25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최대 한화로 약 300만원까지 지원해줍

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628개의 청소년 아이디어가 공유되었고 그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청소년들을 위한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워크숍 프로젝트는 각종 지원을 통해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칠레 전역에서 워크숍이 진행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 경우 토론토의대회, 정기회의, 청소년 기자단&비평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꽤 많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청소년의회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실제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사례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단지 종합된 의견을 의회 혹은 언론

에 투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곤 합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청소년 의회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의 청소년의회는 실제 국회의원 수랑 같은 199명의 청소년들이 각 지역 고등학교(실제 선거구 크기)에서 선발되어 구성됩니다.

청소년 의회는 실제 국회 회이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이 직접 사회를 보고 14개 각 부처 장관들이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생중계로 전국으로

송출되고 자연스레 청소년의회는 그에 상승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핀란드 사민당의 원내대표인 안띠 린뜨마넨과 급진좌파 정당인 좌파동맹의 대표 리 안데르손을 비롯한 여러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청소년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청소년 의회라는 확성기를 통해 더욱 증폭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던 기후학교에 대한 발의안은 청소년의 많은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환경에 관한 교과서

가 제작되고 일부 학교에서 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결론(선정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느낀점1, 추가활동2, 조사후 변화된 생각3, 논문4 또는 진로 탐색활동5, 독서활동6, 질문 만들기7, 실천한 활동8 기타9 등 3가지 이상)

#느낀점 –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정치권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각성하고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 청소년들끼리 논의는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앞선 선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과 정치권 혹은 언론의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야지만 청소년의 발의에 효력이 생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청소년들끼리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의회의 활성화(학교 자체에서의 홍보)를 주장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공유하고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할 것이다. 나의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당장 비유권자인 청소년이 유권자와 동등하게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청소년 정치 소외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청소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학번      10118          이름          오우혁

<예시>시민 참여와 사회 변화 탐구 활동지

제목: 큰 변화는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다.

1. 조사 선정 이유 (참신성?, 공유정도?, 수업과 연계? 진로와 연계? 배움의 확장 등)

참여와 인간존엄성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에 대한 수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편견을 바꾸려는 시도와 과정 및 변화상을 조사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함.

조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변화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ㅜ이해 장애인 팩토그램의 변화를 선정하게 됨.

2. 조사 내용(누가 혹은 단체1, 계기2, 과정(3가지 이상)3 결과4 기타5 등

◦뉴욕 디자이너 사라 핸드런이 기존 장애인 팩토그램이 딱딱하고 무기력해 보인는 것으로 직접 휠체어를 밀려는 손짓과 몸을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능동적인 모습의 마크를 고민함.

◦사라 헨드런이 디자인한 마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릴라 홍보 시작,

- 기존 장애인 마크 표지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

- 처음에는 불투명한 스티커를 붙여 기존 마크를 가리려고 했지만 기존 마크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투명한 스티커 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함.

뉴욕 주는 공공기물 훼손하는 행위라고 여겨 스티커를 제거하는 부정적인 반응 보임.

-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세계 공통 마크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인데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 의견 제시

옹호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기존 장애인 마크르이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등 프로젝트에 동참

2014년 7월 46년 만에 국제표준 ISO 마크에서 사라 핸드렌의 장애인 마크를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

◦ 이후 뉴욕은 새 표지판에 장애인을 뜻하는 ‘handicapped’ 단어 쓰지 않도록 규정함.

- 단어가 과거 장애인들이 손(hand)에 모자(cap)를 들고 구걸하던 모습에서 유래했다”며 사용 중지를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

-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인 ‘접근 가능(accessible)’이라는 단어를 넣기함.

3. 결론(선정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느낀점1, 추가활동2, 조사후 변화된 생각3, 논문4 또는 진로 탐색활동5, 독서활동6, 질문 만들기7, 실천한 활동8 기타9 등 3가지 이상)

◦ 느낀점

- 사라 헨드렌이 고안해낸 마크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편견을 바꾸려는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것이며, 국민들이 디자이너의 의도에 동감하고 사회의 통념을 바꾸려는 노력에 동참했다는 사실도 큰 의미가 있다. 움직임이나 생각에 있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한계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하고자 하는 능력까지도 비장애인에 비해 모자란다고 확신할 수 없음. 그들의 팔과 다리가 불편할지언정 그들의 마음까지 무기력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됨. 큰 변화는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활동

-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ISO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더불어 우리나라만의 KS 표준 마크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 만들어진 KS 표준 마크는 기존 ISO 마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만의 장애인 마크는 타인의 도움 없이 능동적으로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담긴 KS 표준 마크는 사라 헨드렌의 장애인 마크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어 뿌듯함을 느낌.

- 팩토그램에 대해 더 알아봄. 관련된 독서 활동, 관련 진로 모색

- 장애인 단체에 회원 가입 및 지지 댓글 달기

학번                    이름

시민 참여로 정책이 바뀌거나 인권에 관한 처우가 개선된 사례(예시)

시민 참여로 바뀐 장애인 표지(교124)

시민 참여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 사례(브라질 포르테 알레그리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등)

시민 참여를 통해 준법을 강조하고 사회 질서 유지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제의 장단점 및 자기 입장

청소년 인권 운동 단체 ‘아수나로’ 활동을 통해 성취한 활동과 그 의의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비정규적 처우 개선의 의의와 한계

도시에 대한 권리(교115)를 통해 성공한 사례 조사 및 느낀점

잊힐 권리와 알권리를 통해 본 개선된 정보통신 윤리 변화상등

엘시스테마(교113)를 통해 문화권 보장의 이유와 개선 사례 조사 및 의의

시민 참여로 주거권이 개선된 사례와 그 의의

시민 참여로 안전권이 개선된 사례와 그 의의

시민 참여로 환경권이 개선된 사례와 그 의의

간디의 소금법 거부 운동을 통해 본 인도의 비협조 운동의 성과

마틴 루서 킹 흑인 인권 운동의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

사회적 소수자(교통 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해결방안과 과제 등

사례로 알아보는 청소년 노동 인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아동 노동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 방안(예: 파키스탄 아동 노동과 FIFA)

언론 자유 지수를 통해 본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과제

통합사회 자율 주제 탐구 활동

2021 1학기 통합사회 수행평가   자율 주제 탐구 활동

제목: 제주

1. 조사 선정 이유 (참신성?, 공유정도?, 수업과 연계? 진로와 연계? 배움의 확장 등)

2. 조사 내용(문제제기, 자료수집, 자료분석, 결론도출)

3. 결론(조사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느낀점1, 추가활동2, 조사후 변화된 생각3, 논문4 또는 진로 탐색활동5, 독서활동6, 질문 만들기7, 실천한 활동8 기타9 등 3가지 이상)

학번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