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

[팀명] 가온누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식 및 정치효능감을 증진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까지의 학교를 의미한다.

2.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대상자”는 만 15세~18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3.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모의선거 교육

제3조 (모의선거교육의 기본원칙) 모의선거교육의 모든 과정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모의선거교육의 내용) ① 모의선거교육은 최소 2차시의 사전교육과 최소 1차시의 모의선거 실습으로 진행한다.

② 사전선거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2.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내용과 역사

3. 다양한 선거 제도 및 정부 형태

4. 입후보자 현황 및 각 정당별·후보별 공약 평가

제5조 (모의선거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동법 제4조에 기반한 모의선거교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의선거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일관적,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모의선거교육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모의선거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구(敎具)를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기 2주일 전까지 전국 교육청에 배포한다.

1.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敎案)ㆍ교재

2. 모의선거 투표소 설치 가이드라인

3. 모의선거 투표 용지 및 투표함

4.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책자형, 점자형 선거 공보

5. 그 밖에 모의선거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사전 투표기간이 시작되기 1주일 전 관할 구ㆍ시ㆍ군 교육청에 세부 실행 계획을 제출하고,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를 제공받는다.

제3장 모의선거 실습

제7조 (모의선거 실습) ① 제2조 제1호의 학교와 청소년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의선거교육 계획에 따라 모의선거 실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모의선거 실습은 2차시의 사전선거 교육을 모두 이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교육 이수 당일 현장 모의선거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현장 모의선거 실습을 온라인 선거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모의선거 실습의 선거대상) 모의선거 실습의 선거 대상은 당해 선거가 진행될 경우는 실제 선거와 동일한 후보자 및 정당으로 하며, 당해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가공의 인물을 설정하여 진행한다.

제9조 (모의선거 투표소의 설치) ① 학교는 모의선거 교육 실시 전  학교 내 모의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ㆍ시ㆍ군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설비되어야 한다.

③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할 구ㆍ시ㆍ군 교육청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모의선거 결과의 집계) ① 모의선거를 실시한 학교는 실제 선거가 종료되고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과 제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자가 참관한다.

② 무효투표에 관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는 실제 선거가 종료된 뒤 7일 이내에 모의선거 개표 결과를 관할 구ㆍ시ㆍ군 교육청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모의선거 결과의 발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한다.

1. 청소년의 지역별 모의선거 결과

2. 청소년의 연령별 모의선거 결과

3. 실제 선거의 투표와 청소년 모의선거의 투표 수가 병합된 선거 결과

② 모의선거 결과의 게시 및 배포 시기는 실제 선거가 종료된 뒤 28일 이내로 한다.

제4장 청소년모의선거 위원회

제12조 (청소년 모의선거위원회) ① 모의선거 교육에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 모의선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의선거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의선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3. 모의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

4. 모의선거 교육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 전반

5. 모의선거 교육 결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인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년이상 교육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정치와 선거에 관하여 학식을 갖춘 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정치학, 사회학에 관한 교육 연구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장 연수

제13조 (연수기관) ① 본 장은 제 12조 제1항 제4호의 연수를 위한 모의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기타 연수원 및 연수원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연수대상) ① 제13조에 따른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중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가 필요하다고 연수원장이 정한 자

3. 그 밖에 모의선거 연수가 필요하다고 연수원장이 지정한 유관기관 종사자

②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 대상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전과가 있는 자, 정당에 소속된 자, 기타 연수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를 연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생 지도 및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연수원에 교수요원과 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교수요원과 연구관은 담당할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자 중에서 연수원장의 제청으로 모의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의무, 임용과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연수의 목적) ① 연수는 청소년모의선거 진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배양과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수는 청소년의 주권의식 양양 및 공명선거의 실현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연수의 시기와 과정) ① 연수원 교육과정은 중앙위원회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모의선거의 절차와 진행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2. 모의선거 실시 대상자 지도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② 제1항 제2호의 전문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2.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내용과 역사

3. 다양한 선거 제도 및 정부 형태

4. 입후보자 현황 및 각 정당별·후보별 공약

5. 모의선거의 도입 취지와 목적

6.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7. 그 밖에 모의선거 실시 대상자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연수시기는 사전투표 실시 전 90일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④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 총 15일 이상, 제1항 제1호 기본교육과정, 제2호 전문교육과정 각 3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연수원장이 정한다.

⑤ 각 교육ㆍ연수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세미나ㆍ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연구과제 작성ㆍ제출,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각 교육. 연수 과정에 필요한 교재의 편찬은 연수원에서 하되 교재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⑦ 중앙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교재와 교구의 제작과 배포, 운영에 필요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사이버교육ㆍ연수) ① 연수원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ㆍ연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 ① 연수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연수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징계

제20조(청소년 모의선거 징계위원회)  위원회는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 모의선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기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그밖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 조(적용범위) 본장의 징계 대상자는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연수대상자”)를 말한다.

제24조(징계의결의 요구) 위원장은 연수대상자가 제25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 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사유) 위원장은 연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수대상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연수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신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연수대상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경우

4. 모의선거의 진행을 지연 또는 저지시키거나 모의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방해 행위를 하는 경

제2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27조(업무정지명령) ① 위원장은 연수대상자가 제24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청소년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연수대상자의 모의선거 관련 업무에 한하여 업무정지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연수대상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업무정지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① 징계위원회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해당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29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① 위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연수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청소년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위원회 및 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위원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