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위성정당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25년   1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대 정치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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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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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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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오주헌  (인) 외        30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오주헌 외 30인
건 명		위성정당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소개년월일		2025년 1월 16일
소개의견 청원인 오주헌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위성정당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입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성숙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9헌마1443 사건에서 이러한 전략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 변경 및 위성정당 합당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투표 선택권 확대와 위성정당 창당 유인 제거에 기여하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 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간의 괴리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민의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합당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 역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정당들이 반복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선거 전략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성숙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9헌마1443 사건에서 거대 정당의 전략적 행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양극화된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주요골자

현행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 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⑤ (생략) ⑥ <신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ㆍ② (생략)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ㆍ2. (생략)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해야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기대효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국민의 투표 선택권이 확대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유인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는 정당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거대 정당의 기형적 선거 전략을 억제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적 변경과 위성정당 간 합당을 제한함으로써 정당 간 연합 및 의석 확보 전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당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 성명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5대 정치법제위원회(오주헌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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