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2025.01.04

정치법제위원회

1. 심사 경과

1. 제 안 자 : 오주헌

2. 제안 및 회부일자

가. 제안일자 : 2025.01.04

나. 회부일자 : 2025.01.04

3. 상정일자 : 2025.01.16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간의 괴리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민의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합당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 역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정당들이 반복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선거 전략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성숙한 정당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9헌마1443 사건에서 거대 정당의 전략적 행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양극화된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주요골자

현행 공직선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 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⑤ (생략) ⑥ <신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ㆍ② (생략)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ㆍ2. (생략)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이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추천 후보자 수의 비율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해야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동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또는 해산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2.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소속되며, 그 소속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보다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고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과 합당하는 때

3. 정치법제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정치법제위원회 상임위원장 : 박진환

1월 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주헌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입법청원안을 표결에 부쳐 총 21분의 의원님 중에서 11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성정당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정치법제위원회 대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정함.

1월 5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주헌 의원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을 통해 제192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제192조의 4항 2호와 3호를 개정할 것을 결정함. 또한 PPT 제작, 발표 대본 작성을 위한 업무 분담을 진행함.

4. 심사 결과

: 재적의원 21명 중 과반수 11명 찬성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정기회에 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