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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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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처리법안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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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의 벌을 강화하거나
소년법
을 없애야 한다
G
윤진렬
2018.11.20 20:52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무리큰 사고를 쳐도 큰 벌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사고 피해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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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춰주세요.
G
ㄱ.예은
2018.11.22 19:42
소년번 제2조에 따르면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을 가리키는데, 만15세(고등학생)쯤 되면 사춘기를 거쳐 성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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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강화
G
박민혁
2018.11.22 19:37
요즘 학생들이 큰 사고를 쳐도 심한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제8722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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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을 개정해주세요
G
최시연
2018.11.22 23:59
대한민국 소년법 제59조 (사형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 (부정기형)의 소년법이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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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을 개정하거나 강화시켜 주세요
G
권선빈
2018.11.23 00:18
최근에 인천에서 중학생 추락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들 사이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법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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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강화
G
김서연
2016.09.18 13:36
학교폭력이 2013년 이후로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이후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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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을 개정해 주세요.
G
신지원
2018.11.25 18:10
소년법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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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G
김소연
2018.11.25 22:08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핑계로어른들 못지않은 죄를 저지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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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청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G
김성규
2018.12.20 18:31
청소년법은 요즘 많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의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범죄에 대해 이들이 다시사회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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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을 폐지하자
G
전서린
2018.12.20 12:58
소년법을 폐지합시다. 왜냐하면 요즘 소년법에 대해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부산, 인천 사건을 포함해 소년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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