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소년법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5개

1/1 페이지 열람 중


전자매체 게시판 내 결과

  • 요즘 뉴스에서 청소년 범죄가 자주 보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소년법의 실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다민 2017-12-28 23:22:45
  • 요즘 소년법이 뜨거운 감자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와 개정한 뒤의 실효성 등등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쪽이지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이해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희 사회에 좀 더 기여가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혜빈 2017-11-25 11:09:32
  • 요즈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시작하여 천안, 강릉,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2시간이상 타학교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사건이 커질까 두려워 자수를 한 사건인데 그들은 경찰에 폭행 한 이유가 ‘태도가 불량해서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이 학생들은 알류미늄 사다리, 벽돌, 소주병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했지만 가해자중 한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말은 되는 것인가? 사람을 폭행하여도 문제지만 폭행을 한 …

    정서윤 2017-10-31 23:50:14
  • ‘가해자 인권’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떠올려 보자.우선,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라는 말이 들어갔으니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의 인권이란 뜻인데, 이쯤에서 문제의 질문이 하나 나온다. 과연 범죄의 무거운 정도가 우선일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우선일까? 가해자의 인권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가해자의 얼굴 공개 여부다. 즉, 중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과연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가해자의 인권에…

    강유진 2017-07-31 23:02:07
  • 요즘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나고, 또 그 연령이 2008년 평균 16.7세 에서 2012년 평균 15.5에서 낮춰진 것과 관련하여 청소년 법적 처벌 가능 연령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면서 이 이슈에 관련된 각종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됨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재검…

    안현호 2013-09-30 23:39:46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진행한다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2020-02-20 01:00 ~ 2020-03-31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