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소년법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7개
게시물
208개

1/21 페이지 열람 중


보도자료 게시판 내 결과

  •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가 청소년의 선거 의견 표명 제한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공부는 학생이 하는데 교육감 투표는 성인만?만19세 이상 투표 참여 연령 이제는 낮춰져야(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교육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참여 연령은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미성년자들은 투표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

    사무국 2018-11-21 15:57:12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대청의 영상뉴스 게시판 내 결과


제안하기 게시판 내 결과

  •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임지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치와 법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비록 수행평가지만 저희 조와 토의를 거쳐 진심을 담은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저희는 청소년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은 유해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구요.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법을 이용해 빠져나오기도, 청소년법을 믿고 자신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 실상입니다…

    임지선 2019-06-09 23:24:31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엄연히 다른 법령입니다...ㅠㅠ

    황태규 2019-02-08 23:40:41
  • 소년법은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어차피 소년법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의 대상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시영 2018-12-23 13:52:40
  • 소년법을 페지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법을 못지않게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들이 법을 어겨서 갇혀있다가나온뒤로 또범죄를 저지름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협박, 폭력등을 해도 어른들처럼 심하게 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이런점을 이용합니다. 잘못했지만 심하게 벌을 받지 않아서 범죄를 저질러도 큰일이 없겠지 뭐별일이 있겠어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어살아야합니다. 그사람에게들킬까봐말입니다.왜 피해자들이숨어살아야합니까?…

    이하늘 2018-12-21 21:03:52
  •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청소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태규 2018-12-21 11:07:34

설문조사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2020-01-01 01:00 ~ 2020-01-31 24:00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