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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소년법과 소년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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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예은 Posted19-09-09 15:13 View69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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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강력 범죄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있는데그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있다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의 청소년들이  것이라고는 믿을  없는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그런데소년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적은 형량으로 넘어가고 있다청소년들의 ‘봐주기 ’ 처벌 문화는 이제 사회의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한다그런데이러한 소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있다그러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결론에 도출하기도 한다 이유  하나는 어쩌면 어린 시기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이에 따른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다양한 건의를 접수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소년법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매우 많고매우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청원의 수가 7695건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형벌을 지나치게 낮추어 피해자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죄목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글들이 주로 올라온다실제로도청소년들과 성인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둘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그 예시이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 결과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청소년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직접 물어본 결과, 모두 소년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 오히려 성인 범죄자들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0.9 퍼센트의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 혹은 매우 심각의 입장을 표시했다. 그리고,  72.7 퍼센트의 사람들이 소년법의 시행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27.3 퍼센트의 사람들이 소년법의 시행에 찬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소년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것 부터 생각해야할 과제를 남겨둔다. 또한, 소년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한 '소년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4.6 퍼센트로, 또한 과반수가 넘었다. 이를 통해서,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법 자체의 취지에는 찬성하는 사람이더라도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을 구하지 못한 한에서는 소년법의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년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낮은 형벌에 대한 반대를 표시했고,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성인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소년법에는 잘 교화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을 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년법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년법의 적용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며, 목적인 교화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부분의 간단한 의견을 쓰는 칸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과 청소년 범죄자를 구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소년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

205cc53c9d5c3f3f51d08463d6083764_1566740275_014.png  소년법의 취지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다른 성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처벌하여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다시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청소년의 교화가 가장 큰 이유이다소년원의 존재 이유도 그러한 것이다학교와는 분리되어 있지만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나 상담의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로 다시 나가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그런데청소년 범죄의 재발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범죄는 점점 잔인해지고 있으며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그렇다면소년법과 소년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변화시켜 사회화하도록 하는  교화의 취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단순히 소년법과 소년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무언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이러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책 길 위의 아이들; 27년 경력 경찰관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 기록에서는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이 책의 두 번째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의 일부에 범죄 가해자들의 특징과 이들과의 대화를 할 때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이 책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의 주변 환경이 아닌 개인적인 성격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주변의 요인이라고 한다.

 청소년 범죄의 대표적인 것인 학교폭력의 원인을 살펴보면대부분의 이유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미루어보아청소년 범죄의 큰 이유는 가해자의 인성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그러나어떤 경우에서는 가해자도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이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도 충분히 주목받아야 한다청소년 범죄는 성인에 비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라는 특성상실질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 인성이 바르게 성립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 때문에무작정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고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년원과 소년법 제도의 목적은 어쩌면 매우 좋은 것 일지도 모른다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그 것의 효과가 부족할 뿐이며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방법이 절실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교육을 하는 것에 해결 방법의 초점을 두었다가정은 청소년 및 유아아동 시기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며최고의 교육 기관이다이러한 가정에서 성립하게된 가치관이나 사회의식 등이 청소년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 책에서 명시된 바에 따르면가정 교육에서 무작정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가정에서 화를 내고 싸우는 모습을 접하면자연스럽게 청소년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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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도서 <길 위의 아이들: 27년 경력 경찰관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기록>
[사진출처]
책 정보 길 위의 아이들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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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 이예은 비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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