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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침략자 불법 현수막, 거리를 점령하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온라인 민원 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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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운 비평단 Posted19-10-20 22:27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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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현수막들을 지나게 된다. 선거 기간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펄럭이는 정치인의 웃는 얼굴부터 학원, 부동산등 수많은 현수막이 가로수와 전봇대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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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 설치된 투자 홍보용 불법현수막: 필자 촬영] 

 너무나 일상화된 현수막 설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 현수막을 합법이라고 알고 있기도 한데, 옥외광고물법 제 8조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 무허가로 설치된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물론, 옥외광고물법은 예외사항 6항(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나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 홍보등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에 사용되는 경우등을 통하여 과도한 개인의 자유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들은 여전히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현수막 설치 장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3,643개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였으며, 그 중 상업 홍보용 현수막이 3,320개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였다. 개인 자영업자나 부동산업자, 학원 사업자등의 불법적 영업 홍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시민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불법현수막은 주로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찢어진 현수막이 자칫 차량 전면에 붙어버린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현수막은 설치된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도시에 방치되어 흉물이 된다. 개인의 지나친 이기주의가 도시 공동체의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도로와 인도의 현수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각이 제한되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았는데,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수거하고 있지만 인력상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현수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각종 기초자치단체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기하급수적인 불법현수막의 증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불법현수막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길이 마땅하지 않아 단속 공무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불법 현수막을 목격하는 즉시 구청, 혹은 시청 민원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접수한다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민원 접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빠른 민원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협하는 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묵인하는 현재의 사회적 풍토도 불법 현수막 증가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잘못된 관습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식 전환과 민원 접수에 임한다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법자, 불법현수막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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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직접 촬영
전자매체 정현운 비평단
E-mail : hijung1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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