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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책 없는 위험천만한 아파트 내 횡단보도

아파트내 횡단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보행자.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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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운 비평단 Posted19-08-18 12:02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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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경, 대전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세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전지법에서는 운전자 A씨에 대해 금고 1년 4개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보행자가 숨진 횡단보도가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파트내 횡단보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모호하여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하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2017년의 사고와 고 윤창호씨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019년 8월 현재는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에 관해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외에 '보행자 안전'에 대한 개정 법안은 2년째 묵묵부답이다. 언제, 어디서 또 위와 같은 참사가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 내 횡단보도의 안전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외부에서의 도로 유입량이 많은 아파트 출입구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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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아파트 내 횡단보도이다. 평소 외부 차량 유입이 굉장히 많고 근처에 마트, 버스정류장, 지하철정거장과 택시정거장까지 위치해 유동인구또한 굉장히 많은 곳이다. 특히 하교시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여 특히 혼잡하다. 그러나, 매우 낮은 과속방지턱과 미흡한 신호 체계, 교통 관리로 인해 운전자들의 클락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한 결과 "후문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예전부터 우려하고 있지만 경비 인력 부족으로 교통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아파트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아파트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은 '도로 측면 주차'이다.  구도심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늦은 밤에는 도로 측면에주차한 차들이 빼곡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띄기 힘들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키가 작아 측면주차된 차에 완벽히 가려져 위험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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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시간에는 아파트의 자체적인 관리로 측면주차가 단속되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측면주차를 단속하기 힘들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이른 아침시간에는 출근시간의 혼잡한 차량과 측면주차로 인해 매우 아찔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파트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먼저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같이 '도로'에 대한 인정범위를 넓혀 국가, 지방정부 주도의 사고 예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도로 교통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외부 차량에 대한 유입 자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아파트내 운전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확충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를 돕기 위한 볼록거울등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아파트내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아파트 자체적인 예방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5살 아이가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아파트내 횡단보도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인식된 지금, 그 이후의 단지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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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1/94472994/1
[사진출처]
본문 사진 직접 촬영
전자매체 정현운 비평단
E-mail : hijung1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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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빈님의 댓글

황유빈

직접 취재까지 꼼꼼히 하신 자료 덕분에 글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진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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