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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국민들의 수준입니까

전자민주주의, 국민의 목소리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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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아영 비평단 Posted19-05-31 19:42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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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것,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민주주의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자민주주의이다. 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정치 참여 장소가 사이버 세계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정부에 의견 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의 여론형성이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까지에 이르렀다.



 일반 국민에게 전자민주주의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형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전자민주주의의 종류가 바로 ‘국민 청원 시스템’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새로 생겨난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이전에는 어려웠던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큰 벽들이 많이 허물어 졌다. 국가라는 너무나 거대하게만 느껴지는 단체의 장에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던 옛날이었지만, 국민청원 시스템은 보다 더 쉽고 간편히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한다.

그런데 시스템이 시작 된 지 1년 정도가 흘렀을까, 이 국민청원 시스템의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났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표와 걸맞게 정말 ‘누구나’, ‘아무런’ 청원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 보면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온갖 사적인 일들로 발생한 작은 마찰에 관해 돌발적으로 올린 청원, 과도한 요구를 담은 청원, 스포츠 선수에 대한 욕설, 허위성 청원들이 난무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인 정부에서 해결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구설수에 올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2월 22일에는 거짓청원으로  인해 국가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한 20대 국민이 "동생이 10대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는 10만명의 동의를 받게되어 온갖 경찰들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곧 이 청원이 허위성 제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후 그 국민은 수사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과 경찰력의 큰 손실을 일으킨 점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폭행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법 즉,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 보호법을 없애고 싶었다는 주장을 들이밀었다. 우리는 고작 이 거짓청원 하나로 10만명의 사람들이 속았다는 점에서 그 거짓정보의  파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갖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자 결국 정부는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이었지만, 무분별한 청원으로 정말 가치 있는 청원들이 묻힌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청원에 대하여 사전 동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등 많은 개편과정을 거쳤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빠르고 적절한 대처에 감탄스러웠지만, 왜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비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국민청원 시스템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우리와 같은 국민청원 시스템이 개설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의 오바마가 2011년 만든 '위더피플'은 국민청원이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청원으로 채택이 될 수 있고, 영국의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참여한다. 물론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영국 내각제의 특성을 청원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 우리나라에서 한번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 느껴진다.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의식이 올바르게 잡혀있지 않아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국민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스레 사이버 공간에 까지 의견제시의 공간이 넓어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시킨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는 아직 매우 빈약하다. 다른 나라들의 좋은 예시들을 참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 가치있는 청원을 올리고, 이 청원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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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중앙일보] 국민청원 원조는 오바마가 만든 위더피플···청와대와 달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5728 /2019.05.01/홍지유기자
거짓청원 기사/네이버 법률/ 2019.5.1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102838&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중앙일보/ 2019.05.14 /최모란 기자 ‘경찰력 낭비한 죄···10만명 속인 거짓청원 20대 기소의견 송치’/ https://news.joins.com/article/23466834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756568&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청와대
전자매체 이아영 비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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