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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이게 웬 말이냐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대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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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성 비평단 Posted18-08-29 20:24 View204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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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아프리카 못지 않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과 동시에 불평불만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최근 큰 관심을 끌게 된 사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교도소 에어컨 설치이다. 최근 법무부 측에서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사람이 정부 청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부터 이 문제는 시작된다.

           정부 청원 사이트에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 23일 오후 5시경에 확인한 결과로 약 5 4천 여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그만큼 그 외에도 교도소 에어컨설치 적극 반대합니다.”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반대합니다.” “교도소에 에어컨…” 등을 제목으로 국민 청원 사이트에 여러 사람들이 청원 글을 작성하였다. 게시자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이어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많이 나올까 두려워 에어컨 안 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라고 언급하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을 말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집에서는 전기세가 많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틀지 않고 날도 매우 더울 때만 키는 편이다. 이러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에 분노하고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반면에 수감자들에게 더위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가중처벌이고 이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에서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에 대해서 발 뻗고 자기도 힘들만큼 좁은 방에 수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소송에 대해서 좁은 수용실을 제공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은 미국 애리조나와 미시시피,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서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 여부를 놓고 헌법 논쟁이 펼쳐졌는데 당시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 대다수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들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 고온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것을 바탕으로 애리조나와 미시시피, 그리고 위스콘신주 판사들이 연방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고온 또는 저온에 투옥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으며 이 수정헌법 8조는 바로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면에 미국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죄수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교도소 내의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는 쪽에선에서는 에어컨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교도소수용실에어컨 설치 계획은 없다고 한다. 수용동 에어컨 설치 계획, 수용자 거실 직접 냉방 계획은 없으며 다만 근무지 냉방을 수용실 냉방으로 잘못 파악한 것 같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사실 교도소에 자신의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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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41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47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2617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aircon_kr_5b7d1711e4b0cd327df8062d814&code=61121311
https://news.joins.com/article/2290796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00313
[사진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341
전자매체 김민성 비평단
E-mail : killerkev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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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쪽방에서 고생하는 노인들도 보고 힘들게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폭염이 심해  여러 생각이 듭니다. 많은 토론을 걸쳐야 할 것같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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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님의 댓글

김혜진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관해 두 가지 입장을 잘 설명한 비평글인 것 같습니다. 교도관 내의 범죄자들의 인권 보장의 입장에서 보면 냉방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어 에어컨은 꿈 꾸지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찬성하기는 어려운 의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쪽의 입장을 잘 조절하여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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