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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형량 과연 옳은 것 인가?

아동성폭력의 형벌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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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자매체 정서윤 비평단 Posted17-12-31 23:58 View708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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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08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소아 성폭행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이름 하여 조두순 사건으로 당시 전과17범이던 조두순이 8세 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 시킨 후 강간을 하고난 뒤에 조두순은 피해자를 두고 떠난다. 이 사건은 다양한 증거로 인하여 조두순을 체포하게 되었지만 징역12년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가벼운 판결을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바로 심신미약 이였다. 조두순은 당시 술을 먹었으며 취한 것이 감형사유로 적용 되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은 무엇인가. 심신미약이란 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두순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감형을 받게 되었다. 조두순은 정말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모두 저지르곤 했다.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아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하고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15년 구형에서 12년 형으로 줄었다는 것이 마치 심신미약이라는 법이 알코올에 취해있는 상태를 심신미약에 포함하면서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악용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술을 마셔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될 일이 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형이 주는 것은 옳다고 보진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용 되는 사례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술을 먹고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두순 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말에 매우 동의를 한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기도 하는데 왜 성폭행이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아닌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것에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 공감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발의 된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조두순은 12년형만 살다가 감 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로 피해자가 20살이 되던 해의 출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조두순이 2020년에 감 옥 에서 나오게 될 경우에도 우리는 못 알아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전자발찌7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으로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조두순의 얼굴과 사는 곳 또한 모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전자발찌 또한 7년이 지나면 이마저도 끝이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 불안에 떨어야만 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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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8170
<중앙일보, 이가영기자>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214225336840000af48a60a_1&md=20171214225421_J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기자>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45
<데일리그리드, 강인수 기자>
[사진출처]
전자매체 정서윤 비평단
E-mail : igayeo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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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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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님의 댓글

김신영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링단 김신영입니다.

조두순의 아동 성폭력 사건을 서두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에 대한 문제를 짚는 비평글 잘 읽었습니다. 조두순이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범죄의 실태와 감형사실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는 많고 조두순의 출소시기까지 다가오고 있어 얼마 전 국민청원에 조두순 출소 금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오랫동안 일반사람들의 법 감정에 배반되다싶이 여겨진 '심신미약 감형' 에 대해 서윤 비평단원도 글을 쓰며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에서 흐지부지하게 끝난 점이 아쉽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는 열린 결말처럼 끝났기 때문에 비평글에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비평단원이 제시하는 정책 및 대응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미디어비평에서 다른 비평단원들과 공론화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의미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혹은 사람들의 ~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 비평단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글 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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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님의 댓글

최혜빈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텐데... 미국이나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 주취감경을 통해 감형을 받은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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