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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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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서윤 비평단 Posted17-10-31 23:50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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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시작하여 천안, 강릉,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2시간이상 타학교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사건이 커질까 두려워 자수를 한 사건인데 그들은 경찰에 폭행 한 이유가 태도가 불량해서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이 학생들은 알류미늄 사다리, 벽돌, 소주병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했지만 가해자중 한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말은 되는 것인가? 사람을 폭행하여도 문제지만 폭행을 한 이유가 태도가 불량해서 라고 진술 한 것이 어처구니 없게만 여겨졌다. 그것도 정말 위험해보이는 둔기를 사용하여서 가격한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촉법소년은 만10~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구분하는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게된다. 이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줄이 남겨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과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 것에 대해 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범죄라는 것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아이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나이에 따른 처벌차별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짓이 잘못된 행위인지 나이에 상관없이 다들 알 것인데 자신이 저지른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년법에서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이는 만10~19세 미만으로 소년원 송치는 만1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소년원에 가는 것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리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전과로 남는 것은 물론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말은 정말 이해안가는 법이기도 하다.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도, 구속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법의보호를 받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캣맘 사건이라 불리는 용인 벽돌 살인 사건 또한 2015년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이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여성이 맞아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경우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만9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며 살인을 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하여 논란이 일어났었다. 9세는 온전한 생각이 가능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용의자 초등학생은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떨구고는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이없고도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할 수 없다. 범죄는 범죄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처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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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래표는 경기도에서 최근2년간 청소년 범죄 발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1년사이에 약5000건이 증가 한것으로 보여진다. 점점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는데 왜 증가를 하는 것일까?

나는 그것에 대해 대답 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죄를 해도 나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윤리의식을 가져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때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속에 박히게 한 것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범죄 중 정말 죗값에 맞추어 처벌받는 건수는 몇개나 될지 의문이다. 모두 보호를 받진 않을까?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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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신선미, 강영훈 기자>

다음과 같이 표를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 표는'미성년 범죄 처벌'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나타낸 것이다. 소년법 개정'처벌 강화'64.8%이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시 하여 처벌하는 것은 25.2%에 달았다. 또한 현행을 유지하며 '계도 강화'8.6%이다. 상당 수가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이아니여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자신이 하는 행동에대해 적어도 옳고 그름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범죄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비평단11기 정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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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경인일보, 신선미·강영훈 기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783455
[사진출처]
<지식in, 이민 변호사>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2&docId=284069411&qb=7LKt7IaM64WEIO2Pre2WieyCrOqxtCDsgqzroYA=&enc=utf8%C2%A7ion=kin&ra


네이버 지식백과: 용인 벽돌 살인 사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4417&cid=43667&categoryId=43667
전자매체 정서윤 비평단
E-mail : igayeo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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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미달(35줄 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부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기사 및 글 하단에는 사진 출처와 인용 출처를 구분하셔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활동매뉴얼 5번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다시 숙지하신 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천하는 기사&비평을 보시면 정확한 출처기재 방법을 파악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수정하신다면, 봉사 신청하실때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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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린님의 댓글

윤예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학생 멘토단 윤예린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잘 반영한 주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따 문제에서부터 학교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청소년 범죄에 사범대학을 재학 중인 저는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비평단 분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일러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점점 증가하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들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법에 대한 지적을 한 점이 좋습니다. 다른 기사를 참조하여 청소년 범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준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평문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 이 말은 아무리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일어나도 전과로 남는 것은 물론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된다.' 이 문장은 '이 말은 아무리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과로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처럼 문장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제대로 쓰였는지 한 번 확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글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평문인 데 반해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한 부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 전달성 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윤 비평단 분께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고, 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주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글을 이어나간 점 정말 좋았고, 좀 더 내용을 추가하고 글을 다듬는다면, 더 좋을 글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비평문들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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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님의 댓글

김성호

비평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촉법소년을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것은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것 같은데 하루빨리 범죄율이 낮은 다른 선진국들 처럼 처벌 강도를 높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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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님의 댓글

이상민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처벌법이 상당히 관대하다는 것을 평소에 들어왔는데요,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약한 처벌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비평문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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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님의 댓글

최혜빈

요즘 소년법이 뜨거운 감자죠...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와 개정한 뒤의 실효성 등등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쪽이지만,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이해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저희 사회에 좀 더 기여가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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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민님의 댓글

정다민

요즘 뉴스에서 청소년 범죄가 자주 보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소년법의 실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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