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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참여

교육감 선거 연령 만 16세이상까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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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서윤 비평단 Posted20-10-04 15:06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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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18세 이상, 즉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국가 수준, 그리고 지방 수준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시, 도 교육감, 시. 도 의원을 뽑는 선거이고, 총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방선거의 교육감이다. 정작 교육감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제까지 청소년의 참정권이 억압받은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번째, 아직 청소년은 미숙하여 충분한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 했다는 것. 이는 일부의 청소년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으나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나이는 한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현재 청소년들의 지식 수준 및 교육 수준은 이미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으며,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 상식과 민감성 부족이 문제라면 분명 지금보다 선거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은 과하면 좋지 않다. 하지만 자신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사회를 자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맞는 교육 방법을 직접 찾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주입식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자신이 나가야 할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나라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값진 교육이 될 것이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그리스에서는 만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국가수준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수준에서는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등이 만 16세, 이스라엘은 만 17세 이상 청소년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도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추세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 수준의 선거권을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우선 지방선거 수준의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에 천천히 단계별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된다. 더 이상 청소년의 참정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이 살아가는 국가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자신이 누릴 복지와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누릴 교육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먼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는 무시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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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현님의 댓글

류다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평소 정치 분야에 관심이 많아 선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선거에 대한 저의 지식이 매우 얕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거의 연령 제한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대상자인 청소년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이 스스로 정치직 인식과 의식 자체를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국가의 선거 가능 연령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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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희님의 댓글

안태희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저의 생각이 참 막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감 선거부터 천천히 참정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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