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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범죄, 반인륜 범죄

온라인 성범죄…사람 두 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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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종원 비평단 Posted20-04-14 22:46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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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박사방·n번방 사건의 충격이 만만찮다. 텔레그램에 접속해 성 착취에 가담(加擔)한 사람은 최소 1만 명을 넘고 여성단체 주장에 따르면 2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여성은 74명에 그 중 아동·청소년이 16명이나 된다.

  그 방에선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에 대한 학대와 인간성을 짓밟는 행위가 계속됐다. 돈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신체에 스스로 상처를 내게 해 신체적 상처는 물론 정신적 상처를 줬다. 영상을 거리낌 없이 유포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신상(身上)과 영상으로 협박했다. 살인(殺人)을 모의했다고도 한다. 이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대한민국 사법 당국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죄질이 극악한 성 범죄자를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減刑)하거나 풀어줬다. 피해자는 그 놈이 다시 찾아와 자신을 해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살아야 했고 그 불안감에 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예전부터 사법 당국이 성 범죄자를 처벌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국민보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판·검사가 된 이들이 온라인 성범죄가 자랄 수 있게 기회를 줘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자는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자도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강간과 강제추행도 죄질이 나쁘지만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약한 대응과 처벌이 이뤄진다면 똑같은 형태의 성범죄가 재발(再發)할 것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다. 가해자는 앞날이 창창한데 왜 네가 막냐며 궤변(詭辯)을 늘어놓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한다. 피해자의 앞날이 망가졌는데 무슨 소리인가. 개풀 뜯어 먹는 소리하고 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세상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용기에 박수 쳐줘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피해자는 네가 처신(處身)을 잘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고통스럽게 하루를 살아간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당했더라면 처신을 들먹일 수 있겠나. 피해자가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와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온라인 성범죄는 반인륜(反人倫)범죄다.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 왔다. 텔레그램은 구조상, 실수로 가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들의 실수는 핑계일 뿐 스스로 그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 성범죄에 무심(無心)하고 기회를 준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용자 수가 얼마가 됐든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라도 경각심(警覺心)을 심어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성범죄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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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체제작]
인쇄매체 박종원 비평단
E-mail : parkpig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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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임성택님의 댓글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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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민님의 댓글

변정민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별면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네요. 박사방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것 같습니다. 비평글 정말 잘 쓰셨네요. 비평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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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님의 댓글

박종원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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