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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투표권을 얻다

긍정적 요소 있지만, 여러 문제 막을 부속 규정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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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종원 비평단 Posted20-02-09 17:17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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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17시 40분에 개의된 제373회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대통령의 공포로 선거법, 즉 총선의 규칙이 달라졌다. 달라진 선거법은 선거 연령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선거법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도 2020년 2월 3일, 청소년 참정권 대책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 유권자들이 건강하게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거권연령하향으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다. 이제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선동(?)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낼 법이나 규정이 부족하다. 교사들이 중립을 지켜야겠지만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정치색을 주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선거 유세 등 이러한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 선거법 때문은 아니겠지만 '인헌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한 교사가 대놓고 정치색을 강요하거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선거법개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회와 모두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각자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교사와 학교, 나아가서 교육청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육과 정치는 섞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올바른 선거 및 투표를 위한 여러 부속 규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차체만 있다고 자동차인가. 아니다. 굴러갈 수 있게 하는 바퀴와 비, 눈을 막아줄 유리도 필요하다. 선거법이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도록, 바깥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요소를 막아줄 부속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 번째, 스스로 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부속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항상 위험한 요소는 우리 곁에 존재한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요소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총선부터 적용되는 이 선거법에 따라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올바르고 건강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부속 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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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인용=국회회의록]
[사진출처]
[사진=자체제작]
인쇄매체 박종원 비평단
E-mail : parkpig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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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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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님의 댓글

이지우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개인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까지 언급해주셔서 청소년 참정권과 그 주변의 제도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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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님의 댓글

박종원 댓글의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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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희님의 댓글

안태희

글 잘 읽었습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여러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에 하게될 투표를 위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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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님의 댓글

박종원 댓글의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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