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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우리가 갈망하는 국회의 모습

지속된 이 상황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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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종원 비평단 Posted20-01-14 19:15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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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쇄매체 비평이 아닌, 조금 다른 비평을 하고자 한다.

  2020년 4.15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 즉 유권자는 현재 정권의 국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기 위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된 제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 등 여러 큰 사건이 있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같은 이념을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구시대적인 편 가르기를 하고 그것으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또 서로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고 분열되었으며 장외집회를 밥 먹듯이 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지난 역대 국회에 비추어 봤을 때는 꽤(?) 양호하겠지만, 몸싸움과 욕설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국민 대부분에게 심어진 '정치 혐오감'은 과거와 현재의 정치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선거는 쓰레기 가운데 덜 쓰레기를 뽑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국민 대부분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하면 '부패', '권력남용', '비리', '편법', '위선', '거짓'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심각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 정치인 대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자성하고 또 자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언론을 두려워 하면서도 좋아해왔다. 언론의 펜대로 자신의 정치 인생이 왔다갔다하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언행, 특별한 행동 등 쇼를 한다.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는 의원들끼리 싸우다가 뒤에서는 자신이 당선된 '지역구 예산을 얼마 확보 했다'고 보도자료를 보내고, 홍보를 했다. 참 이중적이다.

  또, 지금 국회에 기성(旣成)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한 지역구에서만 6번, 7번씩 당선되곤 한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고인 물 정치인'이 또 당선된다. '고인 물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는 정당도 문제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주체는 '젊은이'다.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하여 청년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도 나서야 하지만 각 정당도 청년을 영입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고 나서야 한다.

  2020년 4.15 총선의 선택자는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유권자다.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역대 총선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8년 4월 9일에 치뤄진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1%, 2012년 4월 11일에 치뤄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54.2%, 2016년 4월 13일에 치뤄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58.0%를 기록했다. 점점 늘어나 절반을 넘어선 추세지만 대통령선거 투표율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數値)다.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선거와 정치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투표율이 낮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국민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정치 혐오감'을 심어준 정치인과 '투표를 하지 않아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은'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다.

  4.15 총선에서는 정치의 '세대 교체'와 '정치 혐오감 종식'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이중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정치는 끝나야 한다. 국민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명하고 소신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제 20대 국회와 역대 국회를 뒤로하고 제 21대 국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결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여 솔직한 정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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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투표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출처]
[사진=자체제작]
인쇄매체 박종원 비평단
E-mail : parkpig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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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희님의 댓글

안태희

글 잘 읽었습니다. 지난 국회들의 순탄치 않았던 모습들과, 국민들이 실망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를 위해서는 투표권을 지닌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저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회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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