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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복지정책확대, 과연 혈세낭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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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종원 비평단 Posted19-11-19 21:25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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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福祉). 복지라는 말은 일상이나 매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복지의 사전적의미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으로 행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제도, 공적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이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글에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이 '종이밥'이라는 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빈부격차, 고령화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분량이 적고 빨리 읽을 수 있었지만 적은 분량 속에서도 이들의 아픔을 잘 드러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이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면 복지제도를 당장 실시할 수 있느냐.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선 국가의 지출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데 일반적으로 GNP에서 15~20%가 복지비로 지출되면 복지국가라 한다. 비교적 복지제도가 잘 실시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 가운데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핀란드에서는 국가가 대학원까지 무료로 보장해 국민들의 교육기회와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다. 세금징수액이 소득의 절반에 가깝다.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 왜 소득의 절반을 징수하는데 불평이 없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엔 세금을 낸 만큼 되돌아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가가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불평등이 없고 구성원 모두가 기본권을 충족하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닐까.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학등록금이 미친듯이 올라 지금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대학 주식회사'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도 낸 만큼 되돌아오는 국가가 돼야한다. 지금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복지'라는 말이 많이 떠도는데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아닌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젠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그래도 복지정책이 혈세낭비일까.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지금은 세계 11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속도는 느렸다. 경제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복지확대로 세계경제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본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꼭 이루어 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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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복지의 사전적의미=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출처]
[사진=네이버도서]
인쇄매체 박종원 비평단
E-mail : parkpig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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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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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님의 댓글

이지은

대학,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뿌리박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 특성 아래에선 무상으로 실시하는 공교육 이외에도 스펙을 쌓아 남을 뛰어넘기 위한 심리를 이용해 각종 사교육 시장이 여기저기서 들끓을 겁니다. (그에 따른 지출은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지요.)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냐 못가냐의 문제도 있지만 학벌주의에 사로잡혀 대학 서열을 줄세우기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전국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국 대학의 서열화는 똑같습니다. 무상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자라나서부터 노출되는 환경의 격차가 줄어들도록 지역적 문화활동, 박람회 등의 행사(오히려 금전적 지원은 이런 행사나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문화활동에 해당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 평등하도록 조성하고, 경쟁과 서열화가 아닌 박애와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복지는 국가의 전적인 책임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도 나누기 바라는 개개인의 도덕적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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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님의 댓글

박종원 댓글의 댓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국민의 도덕적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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