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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솜방망이 처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다크 웹 사건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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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유리 비평단 Posted19-11-07 20:38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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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솜방망이 처벌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이하 다크 웹) 운영진과 이용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크 웹은 생후 6개월의 아이부터 시작해 3살, 10살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성 착취를 당하는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이다. 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다크 웹 이용자 수는 338명이며, 이 중 223명 약 72%의 이용자는 한국인이라고 밝혀졌다. 또한 운영진도 한국인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분노와 울분이 섞인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다크웹 운영자(이하 손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4억 원 정도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재판부는 손 씨의 감형 이유로 피고의 나이가 다소 어리다는 이유와 더불어 초심이며,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였던 점, 최근 혼인신고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이라고 밝혔다.

 


다크 웹 이용자에게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한 미국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판결이다. 한국은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성범죄자에게 허무맹랑한 감형 이유를 대며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내놓는다.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기억 속에 갇혀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 묻고 사는 피해 아동들에 비해 정작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워 숨어가며 살아야 하는 가해 어른들은 당당히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하루를 웃으며 지낸다. 한국은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숨고 가해자는 오히려 나서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솜방이 처벌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다크 웹 사건과 마찬가지로 많은 심각한 사건들은 이외에도 일어나는 사회의 많은 사건들에 가려져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수면 위로 뜨지 못했다고 생각한다.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위의 다크 웹 운영자 손 씨의 판결에 대한 청원 글의 많은 참여로 우리 스스로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을 지인들에게 알릴 때에는 아동 포르노 라고 하기 보다는 아동성착취 범죄 영상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표현이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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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w2v_kr_5dae8448e4b0422422ca76b2?utm_id=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612211
[사진출처]
PIXABAY
https://pixabay.com/photos/death-darkness-dark-hood-hooded-164761/
인쇄매체 정유리 비평단
E-mail : smoi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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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님의 댓글

이성혁

저의 기준으로 용서가 안될 범죄인 아동 범죄인데..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약한것 같네요 특히나 다크웹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고 처벌받아야할 곳으로 생각했엇는데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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