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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소년법과 소년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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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예은 비평단 Posted19-08-25 22:38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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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강력 범죄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의 청소년들이 것이라고는 믿을 없는 잔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소년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적은 형량으로 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의봐주기 처벌 문화는 이제 사회의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결론에 도출하기도 한다. 이유 하나는 어쩌면 어린 시기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반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다양한 건의를 접수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소년법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매우 많고, 매우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청원의 수가 7695건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형벌을 지나치게 낮추어 피해자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죄목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글들이 주로 올라온다. 실제로도, 청소년들과 성인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둘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이 그 예시이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 결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비슷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직접 물어본 결과, 모두 소년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 오히려 성인 범죄자들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0.9 퍼센트의 사람들이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 혹은 매우 심각의 입장을 표시했다. 그리고,  72.7 퍼센트의 사람들이 소년법의 시행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27.3 퍼센트의 사람들이 소년법의 시행에 찬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소년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것 부터 생각해야할 과제를 남겨둔다. 또한, 소년법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한 '소년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4.6 퍼센트로, 또한 과반수가 넘었다. 이를 통해서, 소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법 자체의 취지에는 찬성하는 사람이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을 구하지 못한 한에서는 소년법의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년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낮은 형벌에 대한 반대를 표시했고,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성인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소년법에는 잘 교화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을 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년법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년법의 적용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며, 목적인 교화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부분의 간단한 의견을 쓰는 칸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과 청소년 범죄자를 구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정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소년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

205cc53c9d5c3f3f51d08463d6083764_1566740275_014.png  소년법의 취지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다른 성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처벌하여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다시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청소년의 교화가 가장 큰 이유이다. 소년원의 존재 이유도 그러한 것이다. 학교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나 상담의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로 다시 나가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의 재발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범죄는 점점 잔인해지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과 소년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성을 변화시켜 사회화하도록 하는  교화의 취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단순히 소년법과 소년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무언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길 위의 아이들; 27년 경력 경찰관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 기록에서는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의 일부에 범죄 가해자들의 특징과 이들과의 대화를 할 때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의 주변 환경이 아닌 개인적인 성격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변의 요인이라고 한다.

 청소년 범죄의 대표적인 것인 학교폭력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청소년 범죄의 큰 이유는 가해자의 인성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가해자도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도 충분히 주목받아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에 비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라는 특성상, 실질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어 인성이 바르게 성립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무작정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년원과 소년법 제도의 목적은 어쩌면 매우 좋은 것 일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것의 효과가 부족할 뿐이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방법이 절실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교육을 하는 것에 해결 방법의 초점을 두었다. 가정은 청소년 및 유아, 아동 시기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이며, 최고의 교육 기관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립하게된 가치관이나 사회의식 등이 청소년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명시된 바에 따르면, 가정 교육에서 무작정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가정에서 화를 내고 싸우는 모습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이 누적되어서, 부정적인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자녀들이 범죄를 일으키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공정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믿음을 주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한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바른길로 사회화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가정에서만의 교육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를 바른길로 지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교육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다. 가정 교육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일어난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을 성인이 되기 전에 바르게 변화시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가 단지 부모님의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청소년기에는 가정의 집단에서 나아가, 더 큰 집단으로 속하려고 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또래 집단의 태도나, 사회적인 교육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게, 한 청소년에게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보다는 온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하는 법조인들의 태도나, 경찰들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도, 가해 청소년들이 큰 잘못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 청소년들에게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수감 중에 치르는 것,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범죄자들을 결코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사회로부터 무작정 격리시키는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을 마냥 자신들의 방패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은 반성할 수 없게 되며, 이후 사회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 재범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잘못을 마냥 책망하는 태도 대신, 잘못을 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식하게 하고, 과한 처벌보다는 합당한 처벌을, 완전한 격리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해야만 청소년 범죄자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대중들은 지나친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경찰이나 법조인들은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변화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자신의 잘못은 확실히 알려주고, 죄에 대해서만 공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끊임없는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모든 사회의 인식은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고, 그런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이끌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교화의 가능성을 알려주어, 더 나은 사회로 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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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도서 <길 위의 아이들: 27년 경력 경찰관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기록>
[사진출처]
책 정보 길 위의 아이들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121605
직접 촬영
직접 촬영
인쇄매체 이예은 비평단
E-mail : jumpem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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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희님의 댓글

안태희

글 잘 읽었습니다. 소년법은 항상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서 완전히 사회와 격리된 채 시간을 보내다 나왔을 때 과연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년범죄라고 무조건 약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성인에 비해 여린 아이들에게 성인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대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으로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소년범들을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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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빈님의 댓글

황유빈

생각이 많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에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청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방패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기에 지금보다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 글에 관해서는- 긴 호흡의 글인데 문단을 조금만 간결하게 나눴다면 준비한 자료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글 기대하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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