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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요즘애들'은 시민이 아니다>

청소년이 시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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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유빈 비평단 Posted19-07-30 23:40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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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이 아닌가?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은 94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657만 명보다 43퍼센트가 많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많아지면서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940만 명은 어른들의 정책 속에서 살아간다.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은 왜 '어른'들의 몫인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시민이 아니다'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는 참정권이 권리이고 아동, 청소년에게는 참정권이 없다. 그저 미래의 시민으로 여겨진다. 참정권만 없는 것이 아니다.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 제한 등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여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통제하는 힘을 잃게 되었다.

왜 연령제한이 있나?

헌법에서는 참정권 연령제한의 이유로 아동, 청소년들의 미성숙함과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들었으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성숙도나 생애주기가 아닌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이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몇 년 전의 아이들보다 현재의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시기가 빨라진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 옛날 법속에 묶여있을까? 때문에 첫 번째 이유인 미성숙함은 발달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 헌법에서 근로연령은 15세 이상 혼인은 18세 이상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독자적 인식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하는 교육기본법 제 2조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이 결국 민주국가의 발전에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왜 연령제한이 없어져야 하는가?

아동과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미성숙의 존재로서 여겨지면서 시민은 아닌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보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본능인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18세 이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은 고사하고 목소리를 내어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 또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론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들은 정치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후 성인이 된 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도 77.2퍼센트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8퍼센트에 그치고 OECD 34개 국가들 중 투표율 최하위 수준인 이유이다. 국민들 중 청년세대와 특히 청소년들의 정치 무관심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발 빠르게 선거 연령 하향화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법이 바뀌면 청소년들은 정치, 사회 교육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에 관심이 생길 것이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어린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선거 연령 하향화, 이어서 연령제한을 없애야 하는 이유이다.

글을 마치며

나는 ‘시민의 확장’을 읽고 난 후 선거 연령하향을 반대하는 내 주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듣고 싶어서 직접 물어보았다. 우리 학교의 사회 선생님은 연령하향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정치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고 내 또래에 아이들 중 반대 측은 선동이 쉽게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고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해도 커다란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일리 있는 말이나 위의 문제들은 아직 학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정치 참여에 관한 균형 있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다수의 청소년들은 SNS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선동성 글들이 쏟아지는 것을 모를 만큼 멍청하지 않다. 단지 여러 관점에서 다뤄지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SNS 속에만 갇혀 다채로운 언론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참여에 연령을 제한하는 사회가 가져온 또 다른 문제점이기도 하다. 난 이 문제점에 관심을 느껴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에 관한 뉴스들을 어른들의 눈에 맞춘 언론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SNS로 접하는 자극적인 인터넷 뉴스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동을 당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일찍이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주도적으로 뉴스의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 하며 결국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가장 유명한 예를 들자면 국범근이다. ‘G Pictures'라는 유튜브 채널과 함께 sns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정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한다. 국범근은 청소년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이런 영상을 찍어왔고 현재는 많은 청소년들에 이어 청년과 어른들까지 보는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또 스브스뉴스는 sbs에서 파생된 청년층을 겨냥한 언론으로 재미있고 쉽게 뉴스들을 다룬다. 청소년들은 이런 콘텐츠에 열광한다. 이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많으나 그들을 위한 언론과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곧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으로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것, 정치에 관해 뭘 모른다는 것이 사회적 책임임을 받아들이고 결국 선거 연령 하향이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임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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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김효연, 시민의 확장 책 인용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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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 황유빈 비평단
E-mail : y3u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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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안태희님의 댓글

안태희

글 잘 읽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 글을 읽고나니 정치를 단순히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참여해 나가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시민이 아니라는 뜻.. 너무 슬프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스브스뉴스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부족한 언론 콘텐츠는, 스브스뉴스를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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