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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와 법

검사실에서 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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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태희 비평단 Posted19-07-29 14:18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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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맛깔나게 쓴다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듯한 책이다.이 책을 읽으면서 , 글을 맛있게 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하는 것을 느꼈다.책에 대해 논하기에 아직 내가 읽은 책은 턱 없이 적지만, 감히, 가장 가독성이 좋은 책 이라고 추천하고 싶다.책 내용이 가볍지 않음에도 받아들이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 하며 읽었다.

책의 앞부분은 주로 범죄, 그 중에서도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사례와 함께 나온다.그 첫 번째 목차의 제목이 사기 공화국 풍경인데 처음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강한 느낌으로 다가왔다.하지만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이해하게 된다.나는 이 부분의 한 사건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깊었다.사회초년생, 독거노인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집을 팔며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이자 검사인 김 웅 검사는 진정서에 적힌 피해자의 왜 법은 항상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냐는 말을 보고 이 사건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웅 검사는 이렇게 표현했다.위기는 위기일 뿐 기회가 될 수 없으며,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고, 그렇기에 위기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나에게는 이 구절이 신선하고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위기란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 웅 검사가 표현 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기들 중 다수가 단순히 순환활동의 일시적인 부침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함부로 위기라는 말을 내뱉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뒷부분은 법에 관한 이야기라 솔직히 이해가 어렵고 그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하니 더 어렵다.그렇지만 김 웅 검사가 던져준 몇가지 물음 중 공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었다.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정의로만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생각도 든다.그런데 정의에 있는 공평과 올바름, 법에서 말하는 공정은 과정이 아니라 도출 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다시 말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가, 즉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적어도 국가적, 법의 차원에서는 같아야 한다는 말로 볼 수 있지 않을까?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은 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 아닐까.

글을 쓰면서도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더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미로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졌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책을 읽어 보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추천한다.범죄와 법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검사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가장 편안하게 다룬 것이 너무 인상적인 책이다.김 웅 검사님은 자신이 검사라는 직업과 맞지 않는 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김 웅 검사님 같은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많아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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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도서 <검사내전>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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