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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성범죄 처벌 강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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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시현 비평단 Posted19-03-26 19:14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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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정준영의 불법동영상 촬영 및 동영상 유포 등의 사건들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뿐 아니라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매우 경미합니다.

https://blog.naver.com/mkseoul2018/221474487290

위 블로그를 보시면 작년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A 씨 등 3명의 교사 중 B 씨는 처음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 교사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돼지만 징계가 너무 과분하다하여 결국 해임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앞서도 같은 혐의로 선고유예 형을 받았으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 했지만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교사는 정직 3개월 밖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 말고도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조두순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여아를 상대로 아주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출소합니다.

그 당시의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건으로는 중국에선 사형, 영국과 스위스에선 종신형, 프랑스에선 최소 징역 20년, 미국에서는 최소 징역 25년이라고 합니다. ( 출처 SBS )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경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성범죄를 위한 성폭법도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미한 처벌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 솜방망이 처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것도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바꿔 봅시다 !!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s://blog.naver.com/mkseoul2018/221474487290
[사진출처]
https://blog.naver.com/skuang120/221135962174
인쇄매체 노시현 비평단
E-mail : rohsh0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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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안태희님의 댓글

안태희

우리는 모든 범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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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님의 댓글

최미정

절대 잊지말아야할 사건 중 하나인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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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님의 댓글

황지원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때마다 좀 더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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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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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님의 댓글

정지웅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법이 나온적이 있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떨어집니다.
정치 경제 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화납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무엇을 기대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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