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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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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진 비평단 Posted19-03-24 16:09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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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 삶에 유익한 기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혹은 여타 다른 매체들보다 종이책을 선호하곤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한 권의 책에 우리 사회 전반을 담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에서 전해주는 정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용하고 무엇보다 사실에 기반을 둔 책이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진보와 보수, 민주주의와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믿음이나, 그러나 책을 읽다보면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공평은 민주주의의 부재를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내가 제안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 복지 및 보장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저 허울뿐인 제도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현주소이다. 학교 내에서도 쉽게 허점을 찾을 수 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을 찾아보긴 어려울뿐더러, 계단에도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스웨덴을 사회 복지 및 보장제도의 롤모델로 삼아야한다. 스웨덴은 다양한 분야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이 삶의 곳곳에서 그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제도들로 맞추어 실현하고 있다. 스웨덴의 세금은 다른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지만 국민과 국가 간의 상호간의 믿음으로,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국가는 세금을 투명하게 국민을 위한 제도와 국가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스웨덴의 모습을 기본으로 삼아,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복지와 사회 보장제도를 더욱더 가꾸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 또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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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4&aid=0003377002
https://gojuraphil.blog.me/221339653972
[사진출처]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145
인쇄매체 김혜진 비평단
E-mail : hjkim010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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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김수정님의 댓글

김수정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합쳐진 나라같아요.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가 더 많이 발전되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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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님의 댓글

박재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읽었어요.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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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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