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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으로 살펴본 소년법

'고백'에 드러난 소년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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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지수 비평단 Posted19-03-01 01:03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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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시민 의식이 한층 더 성장하고 국가 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년법이라는 주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마다 나이의 규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일 때에는 보호처분만 받으며,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일 때에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법의 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피해자는 가슴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보란듯이 잘 살고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에게 최대 20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때리고 살해해도 20년형만 구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소년법의 구멍에 대해 다룬 책이 바로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이다.
 딸을 잃은 여교사 유토는 종업식 날 반 아이들에게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이 이 안에 있다고 밝힌다. 유토의 딸을 죽인 범인은 슈야와 나오키라는 두 학생이었고, 소년법으로 인해 두 학생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유토는 법을 대신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복수를 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질문은 '이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다. 질문에 대한 내 답변은 '시스템의 부재'였다. 모든 사람이 유토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너질 것이다. 법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법은 개인을 대신해 범죄자를 심판하고 처벌을 내려 잘못에 대해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하지만 유토의 경우, 이 당연한 법의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다. 소년법의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 범죄자인 두 소년이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유토에게 복수는 불가피한 존재였을 것이다. 결국 제대로 된 소년법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토는 복수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토의 행동이 도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토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유토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야말로 정말 비도덕적인 것이 아닐까.
 유토의 복수는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는 소년들과 소년법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해 준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칼을 겨누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기도한다. 법의 원초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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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0000
이재호 형사사건 변호사 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319806132&qb=7IaM64WE67KV&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cQyZdpySD0sst0rrO4ssssstz8-326403&sid=64yptPX%2BFYINIatptuubqQ%3D%3D
[사진출처]
교보문고 인터넷
인쇄매체 한지수 비평단
E-mail : hanjisoo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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