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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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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하연 비평단 Posted19-01-31 23:27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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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 사회에서 비행소년에 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아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퍼짐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였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가운데,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포악한 모습만이 강조되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있는 듯 보인다. 사람들은 그저 표면만을 보고 입을 놀릴 뿐, 더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감정적으로 격양된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그칠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든, 용서와 관용의 태도로 사회에 돌려보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그들의 상황을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다음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당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천종호 판사님의 실제 소년재판 경험을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비행소년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책에는 천종호 판사님이 만나셨던 다양한 비행소년의 사례들이 담겨 있다. 청소년이 이렇게까지 험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중 2011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00만 원가량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용규의 사례와 친동생,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절도죄 등 십여 건의 비행으로 20114월 소년재판을 받은 혜수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둘의 죄목을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가 심각 수준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아마 해당 사건들을 보고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몰라라며 청소년을 구박하고 질타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 대해 듣고 난 이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먼저 용규의 경우, 일곱 살 무렵에 아버지를 잃고 생계를 책임지며 누나와 함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다. 공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손가락 두 개를 잃어 6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우울증 증세도 보인다. 그는 어머니의 잔소리와 체벌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여 수차례 절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호처분 이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또다시 천종호 판사님 앞에 서게 된 상황이었다. 또한, 혜수의 경우에는 선원인 아버지의 뜨내기 생활과 집을 나간 어머니의 영향으로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동생과 둘이 생계를 이어나가며 비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음주와 흡연을 심하게 하고 성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해와 자살시도를 일삼기도 했다. 자신이 심각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되었을 정도였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용규와 혜수의 속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흉악하게만 보이는 해당 범죄 행위들을 과연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넣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외에는 살길이 없게 만든 사회가 그들에게 앞뒤 사정 고려하지 않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무차별적인 돌을 또다시 던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빈곤 및 결손 가정의 문제는 용규와 혜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년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의 가정 현황을 보았을 때 결손 가정이 46.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결손과 빈곤은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애정결핍,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분노와 타인에 대한 적개심 등 정신적 문제도 일으킨다고 한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닙니다. 비행내용의 참담함에만 분노하고 비행 소년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어린 소년들이 비행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내몰았는지 반드시 되물어야 합니다.”라는 천종호 판사님의 말씀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그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비행소년은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모,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소년원 송치는 1개월, 단기, 장기로 구분되어 8, 9, 10호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행소년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해야 하는 소년원이 현재는 소년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방의 평균 수용 인원은 10~11명으로 선진국의 소년원이 11실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이렇게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공간 속에서 비행소년은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년으로부터 범죄 행위를 배우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책을 밝히고 있다. 특히,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76%가 재비행을 질러 소년원에 들어왔다는 통계가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천종호 판사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소년재판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회복을 도모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나, 혹은 그것이 힘들 경우를 위해 부모와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소년들을 보듬고 훈육하는 일종의 대안 가정이자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이었다. 현재 여러 센터에서는 비행 소년들의 말썽에 의해 애를 먹기도 하지만 가까이에서, 가족처럼 진심으로 비행소년을 감싸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센터장,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비행소년이 모범생의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고, 직장을 얻어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국가의 보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천종호 판사님을 보며, ‘청소년회복센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정신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어른들의 도움도 절실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 되는 평범한 청소년들과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발달한 통신기술의 힘을 빌려 지속해서 연락하고, 1:1 멘토링 활동이나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등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년범들을 나쁘고 편향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과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화남과 질투심을 느끼는 비행 소년들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로써 비행 소년들의 재범행 예방과 사회로의 적응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막는 데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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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사진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743417&memberNo=23241592&vType=VERTICAL
인쇄매체 윤하연 비평단
E-mail : yhy020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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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님의 댓글

김다경

비행청소년들이 좋은 가르침을 얻고 새출발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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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천종호 판사님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도 비행청소년에게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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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님의 댓글

정서현

좋은 글 감사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나서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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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수님의 댓글

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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