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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에 대하여

Don't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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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송하 비평단 Posted19-01-27 21:27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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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 구글의 윤리강령 모토다. 현재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은 독자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해 IT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고, 130개가 넘는 언어로 검색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성공적인 회사다. 그러나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IT 기업들은 세계화에 따라 활동 범위가 넓어지며 과세망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이로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논란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구글, 야후 등 다국적 IT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구글이 검색 사업에서 불공정 행위와 독점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과 자국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그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졌다. 이에 2010, EU는 구글의 검색 중립성 문제에 대해 불공정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3년 후 이 사건은 구글 검색 서비스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지어졌고, 구글이 제시한 개선안을 EU가 받아들이며 사건이 종결되었다. 잠시 논란이 수그러지는 듯 했으나 2009년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이어 법인세 탈루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구글이 영국에서 34억파운드(5조원)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불과 2,040만파운드(304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많은 다국적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특허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비용 공제를 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구글, 애플 등 IT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구글세. 상징적인 차원에서 구글세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구글세는 곧 징벌적 세금으로,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함으로서 다국적 IT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구글세 도입을 통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보겠다. 먼저 구글세 도입을 통해서는 도입 전에 비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늘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역시 구글세 도입으로 기업의 탈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구글로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기업의 탈세를 제재할 수 있는 구글세 관련 법 제정 발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세를 도입해도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해외로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 구글세를 도입한 이후에도 구글은 영국에서 올린 매출 중 대부분의 수익을 소프트웨어 저작권료, 운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타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그만큼 구글의 영국 내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변함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줄어들게 되어 영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구글의 소득은 57억 파운드의 매출액 중 불과 22,400만파운드로 줄어든다. 여기서 25% 세율의 세금을 매겨봤자 구글이 부담하는 세금은 4,930만파운드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구글세 도입은 국외 기업들을 제재하기는 커녕 국내 기업들만 불리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국 내에 구글에 대항할 만한 IT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구글세를 도입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있어 자칫하면 구글세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국적 IT 기업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나는 현재로서는 구글세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세를 도입하더라도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DPT처럼 단순히 기업의 매출 기준으로 과세 대상 인터넷 기업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별로 구글세를 할당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매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각의 기업에 맞는 정책을 펼치자는 식이다. 이것 이외에도 구글세를 대상으로 한 제재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져 지인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구글세 도입 시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주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국내 서버 투자비나 운영비 등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면 구글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양심이 아닐까? Don’t be Evil. 모든 기업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양심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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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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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 신송하 비평단
E-mail : skindabusa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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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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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환님의 댓글

서지환

개별 나라별로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자칫 해당 기업을 자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의 규모를 줄이게 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한국과 영국의 사정이 다르듯이 개별 환경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여부와 그 정도가 너무 달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그 특징을 이용해 탈세를 일삼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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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님의 댓글

정서현

다국적 IT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글세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탈세 행위 규제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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