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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루소를 읽으며 이상적 민주사회를 꿈꾸다

이상적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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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민 비평단 Posted19-01-06 00:03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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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정치철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였다. 수많은 사람이 이를 연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론으로 정립하여 발표하였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론들은 홉스, 로크, 루소를 비롯한 몇 명의 학자들이 발표한 이론들 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식에는 그만한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고 그것들을 읽어보며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새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어보았다.

 

 

루소의 저작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루소의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된 짜임새가 뛰어나다. 그리고 상당히 솔직한 어투로 간결하게 풀이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재반박까지 글 속에 담아내는 면을 보며 루소가 사회계약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글을 썼는지 가늠할 수 있다. 문장의 모호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박거리를 줄이고자 사회계약론의 초반부에서 용어를 정의하며 최대한 자신의 논리를 명확하게 펼치고자 한 그의 노력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 완성한 자신의 역작이 사랑하는 그의 고향에서 판매 금지 당했을 때 그가 느꼈을 고통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계약론의 구성을 보면 1부 기본원칙: 사회계약에서는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를 규정하고 정치의 형성을 다루고, 2부 주권의 본질과 한계에서는 주권의 특성과 한계, 법과 국민을 설명하며 입법 과정을 나타내고, 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에서는 정부의 형태를 분석하고 정당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전반적인 주장의 흐름을 요약해보면 루소는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고 밝히며 자연 상태의 삶이 더 평화롭고 지금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희망했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기엔 인간 사회가 걸어온 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치 상태로의 발전을 대안적으로 주장하였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인구가 늘면서 점차 공동체가 형성되고, 노동의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은 서로를 비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질투로 이어졌다. 또한 사유재산의 등장으로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여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누군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가짜 사회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재산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회 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루소에 따르면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여 보편의지(일반의지)를 이룬다. 따라서 보편의지가 법으로 나타난 형태인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이다. 개인은 일반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은 일반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루소는 이 보편의지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루소의 논리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정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시민 의식의 계몽 없는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귀결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하기엔 현대 국가의 크기가 너무 크다. 사실 정치의 형성과정이나 사회의 발생 과정을 보아도, 직접 민주주의만이 진정으로 사회계약의 원리에 맞는 정치 체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사회에서 실제로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국가가 이렇게 방대한 크기가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부족 간의 세력 다툼 이후로 부족이 통합되고 거대한 촌락이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한 것인데 이상적인 국가의 크기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결국 그리스의 정치도 중우 정치로 빠졌기 때문에 그보다도 작은 크기의 집단에서만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적은 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를 꿈꾼 또 하나의 학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푸리에다. 푸리에는 18~19세기에 활동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난 사회 모순을 비판하며 팔랑주라는 목가적인 농업 공동체를 제안하였다. 팔랑주란 800인을 단위로 한 사회 공동체로 사회 구성원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며 각자 제공한 노동력에 따라 수입을 분배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푸리에는 팔랑주를 이상 사회의 단위로 하여 생산을 합리화하고, 소비를 절약하는 전형적인 소생산자 사회를 실현시키면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치체의 크기가 작아져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 사회 전반의 행복과 평화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해체하고 새로운 소국가를 세울 수도 없는데 현재의 국가는 그 거대한 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해답은 아니지만 요즘 분권형 정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상적인 소사회를 만들고 그 소사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방제 형태의 국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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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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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고성준님의 댓글

고성준

이상적인 소사회와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방 체제의 국가라 함은 가장 민주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민주적이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그에 포괄되는 단체, 집단 개개인의 소리까지 반영시키기에는 연방제 국가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또다른 거대 권력의 씨앗으로서 작용할 뿐입니다.
또한 모든 소사회와 문명은 팽창성 형질을 가집니다.
주장하시는 바에 맞추어 그러한 소사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더 큰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권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또 더 큰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 필요시되는 더 큰 권력들의 연속은, 결코 소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것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소사회끼리의 분쟁은 바로 그 위 상위 권력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중간 권력끼리의 분쟁이나, 소사회와 중간 혹은 상위 권력의 분쟁은 결코 유기적인 연결의 연속으로 해결 가능한 분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위개체와 하위개체 등의 서로 비등하지 않은 수준의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상위에 위치한 유기적 연결은 철권화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경우의 분쟁이던 그 하위 사회와 구성은 언젠가는 상위 권력에 포괄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유기적인 연결' 자체를 비교적 크지 않은 사회 그 자체로 규정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기존의 형태보다 더 민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은 계속해서 확대되어만 갈 뿐이고, 결국 그 끝은 앞선 주장과 같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대표 소비에트의 형태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 하였던 소비에트 연방의 예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 고리는 무조건적으로 결국 반 민주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실현가능한 민주주의의 형태는 단 하나의 강력한 국가 운영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운영 기구 그 스스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정치적 참여 형태와, 더 세분화된 지방의 관리로서 목표하시는 만큼의 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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