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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싸우는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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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혁 비평단 Posted18-11-25 13:01 View55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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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탄력근로제에 반대 입장에 합의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온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민주노총을 기득권 집단, ‘귀족노조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과 노동계간의 갈등을 다루기 전에 먼저 탄력근로제가 무엇이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악하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법정 노동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기사와 같이 특정시기에 바쁜 사업체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 동안(이 특정기간을 단위기간이라 부른다)의 노동시간 평균만 맞춘다면 1주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뤄지는 개악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재 정부의 탄력근로제 개정은 단위기간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로사의 기준은 ‘12주 연속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이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개정을 실시하게 되면 12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합법화된다. 과로사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52시간 노동 시행으로 잠시나마 숨통을 트였던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최대 6주연속 64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뇌심혈관질환 직업병 인정 기준은 4주연속 64시간 노동이다. 이미 직업병의 합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인마저도 합법화하려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민주노총은 왜 싸우는가. 언론에서도, 정부여당에서도, 또 보수야당에서도 민주노총은 기득권이고 약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민주노총은 왜 이 싸움에 전면에 선 것일까.

   언론과 정부, 거대양당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52시간제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최근 경기도 좋지 않으니 탄력근로제의 시행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또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또 약자인 척을 하며 싸운다. 현대차 노조를 보아라. 그들의 연봉이 얼마인가. 그들을 약자라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이기적인 싸움을 중단하고 탄력근로제 협상을 위해 나와라.”

   맞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들을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기득권인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잔업과 특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연봉을 결코 높다고만 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직원들도 평범한 노동자다. 게다가 그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이 싸움의 전면에 나선 것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소위 기득권 집단으로 규정된 사업장의 노조들은 사측과의 협상, 파업, 등을 통해 과로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저항은커녕 감히협상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 민주노총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연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협상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때문이었다. 그들이 당장 이 개악안에 찬성하더라도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또 반대하면 기득권 노조라며 언론과 정부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싸움이었다. 오히려 찬성한다면 그들의 기준에서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조차 되지 못하는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였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또 민주노총은 알았을 것이다. 비정규직, 알바,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처음 왔을 때>의 마지막에 잡혀가는 가 될 것이 뻔했다.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는 가장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차례는 평범한 수많은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 개악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많은 노동개악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탄력근로제의 내용과 개악안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민주노총의 투쟁과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야당도 마찬가지였다. 탄력근로제의 부작용에 따른 해소방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공식입장도 아니고, ‘이럴 수 있다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여권 측 인사들은 민주노총이 도가 지나쳤다’,‘이기적이다라며 그들의 주장이 아닌,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투쟁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덜 일하고 더 받으려는욕심으로 가득찬 싸움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런 정말 힘든 상황에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들도 투쟁보다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경사노위에서 그들은 소수다. 자칫 그들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우리는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 그대로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단순 버티기가 아니라는 것 증명해야 한다.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이 매주 노동자들을 만나는 연석회의를 상설화해야한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또 무시당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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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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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양대 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한목소리'> kane@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459225
인쇄매체 이상혁 비평단
E-mail : bangbae14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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