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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각

'중국특색의 인권정책과 그 함의 – 보편적 인권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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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윤하연 비평단 Posted18-10-31 23:58 View36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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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인 인권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계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차별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발전하는 첨단기술에 따라 로봇 등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에 대해 배우며,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배우며, 이를 토대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민계층을 도울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해당 집단이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앞서 언급한 인권의 개념과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의 문화이니 존중해주는 것이 옳을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해야 하는가. 뚜렷한 해결책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듯싶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개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G2 국가이자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동적인 개념으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의 형태로 발전한 개념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인권개념과 관계없이 오직 중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과 전통사회의 문화적 가치관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마르크스 국가이념이 인권개념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자치주의 소수민족문제, 인신매매, 매춘문제, 강제구금 및 사형과 관련되는 종교문제,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탄압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인륜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지니는 국제기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정간섭이므로 손을 떼는 것이 맞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으로 희생되는 개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해 한 논문에서는 중국이 제한적이지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사회가 중국 특유의 인권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생각이다.

 

이에 대해 먼저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중국 특유의 인권개념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하며 국가발전을 통한 평등실현이 인권에 우선한다고 이야기한다. 얼핏 보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특수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현재에도 큰 논란으로 남아있는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사실상 소수가 희생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위협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파시즘, 나치즘, 스탈린주의, 일본 군국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가 방관한다면 결국 잔인한 역사의 반복을 촉진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필자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개념에 대한 사상을 존중하기보다는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다. 국제사회가 중국 당국의 인권개념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적 차원의 촉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인권개념을 우기는 중국 당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국가라는 큰 주체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중국의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자신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국제사회, 국제기구가 중국 당국을 상대로 성과 없는 신경전을 벌이기보다는 그 국민이 문제 인식을 도움으로써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 불복종에서 우리는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며 인간으로서의 중국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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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중국특색의 인권정책과 그 함의 – 보편적 인권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진열 · 김경제,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8년
[사진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중화인민공화국의_국기
인쇄매체 윤하연 비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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