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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과연 개인의 문제 일까요?

가정폭력의 실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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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혜진 비평단 Posted18-10-31 19:06 Comments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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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 가정폭력 관련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가정푝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2 서울 강서구에서 40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30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하고 그 발생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왜 가정폭력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첫번째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폭력 처벌은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범률은 2015년 4.1%에서 올해 8.9%로 증가 하였으며

처벌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상담,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30일 국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이 본인 가정에서 발생하면 61.4%, 이웃 가정에서 발생하면 65.0%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웃 뿐만 아니라 가족도 가정 폭력을 집안일, 갈등 정도로 여겨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은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 두 이유는 꾸준히 가정폭력의 주된 이유로 거론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적극적인 인식개선 홍보도 좋지만 실질적인 법 강화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폭력의 해결책은

첫번째, 가정폭력의 최종목표를 가정의 재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정폭력 처벌은 가족의 재결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피해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서비스와 자립 도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 없이 

사회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여태까지 집안일로 여겨지며 가해자들에게 큰 처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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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sbs 뉴스 2018.10.30 기사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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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dh0301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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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문예찬님의 댓글

문예찬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문예찬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예민한 주제인만큼 사람들이 자주 글을 쓰지 않는데 이번 비평단님의 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평단 글을 쓸 때에도 이런 식으로 쓰면 매우 훌륭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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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가정폭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아동학대' 를 다룬 영화 <미스 백>을 최근에 봐서인가, 흥미롭게 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비평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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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울님의 댓글

김다울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주변에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제도가 부족해서 시선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을 정확이 다뤄주셔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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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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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님의 댓글

강다은

가정 폭력을 단지 한 가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폭력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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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님의 댓글

김혜수

가정폭력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차분히 짚어주셔서 글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해결책에 있어서 가정의 재결합을 목표로 하지 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원인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나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인내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가족에 대한 사회의 비난 어린 시선 등의 부분도 짚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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