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미디어비평        인쇄매체

가장 많이 본 기사

프리드먼의 입으로 들어보는 한국의 경제 문제

여섯 가지 한국의 경제 문제와 밀턴 프리드먼

페이지 정보

By 인쇄매체 오시연 비평단 Posted18-10-30 21:14 View32회 Comments2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이미지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38583/1]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것이 개인과 정부, 국가,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옛날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말을 할까? 다음의 인터뷰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과의 가상 인터뷰이다. 한국의 여섯 가지 경제 문제들을 그의 이론에 접목시켜 가상으로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였고, 실제 그의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지만 일부 필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0. 프리드먼에 대한 설명

Q.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소비분석, 통화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안정화정책의 복잡성에 관한 논증 등의 업적으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 경기불황

Q. 경기불황이란,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불황 기간에 생산량, 고용률, 가계소득, 기업이윤 등은 하락하는 반면, 파산과 실업률은 상승하는데요, 이 경기 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경기불황의 원인은 급격한 통화량의 팽창과 수축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화폐와 관련된 교란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경제에 분열을 일으켜 경기불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한 통화증가율을 결정한 후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서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계획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대불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정 통화증가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2. 낮은 이자율

Q. 이제 본격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황이란,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불황 기간에 생산량, 고용률, 가계소득, 기업이윤 등은 하락하는 반면, 파산과 실업률은 상승하는데요, 이 경기 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경기불황의 원인은 급격한 통화량의 팽창과 수축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인해 화폐와 관련된 교란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경제에 분열을 일으켜 경기불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한 통화증가율을 결정한 후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서 안정적인 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계획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대공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정 통화증가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3. 높은 실업률

Q.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업률의 원인 등 실업률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프리드먼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먼저, 자연실업률은 실업률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합인 필연적 실업자의 수효를 노동을 원하는 사람의 수효로 나누면 자연실업률이 되죠. 만약 정부가 실업률을 이보다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률 감소에 따라 잠시 증가했던 고용은 물가 상승에 따라 다시 자연실업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 노동시장을 떠나기 때문이죠.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그 과정에서 해고와 고용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재고용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실업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4. 높은 집값

Q. 혹시 최근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수도인 서울 집값 폭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의 원인이나 해결 방안, 그 외의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의 원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심화시키고 지속시키는 것이 정부의 개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려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모든 대책을 내놓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2017년의 8.2 부동산대책 등의 정부 대책은 매우 무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경제 문제에 개입하면 오히려 복잡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시장에 맡겨 집값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상승하며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반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생긴다는 것 또한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대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얻는 집주인들의 이윤은 추잡한 부당이윤임에 분명합니다. 그 이윤을 신규 주택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을 지양하되, 이를 정부에 맡기면 안 될 것입니다.

 

 

 

 

5. 최저임금의 상승

Q.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일종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내년에는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저임금의 상승을 말하기 이전에, 저는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더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약자인 노동자들을 도와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생긴 이후, 고용주들은 모든 노동자들을 원래 주던 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죠. 그렇기에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이는 곧 실업률 상승이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6. 워라벨의 확산

Q.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에 반해 노동 생산성은 33.1달러로 60달러를 웃도는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현대통령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확립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드먼님은 이 워라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워라벨이 노동자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를 부정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부의 소득세 등의 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워라벨도 일종의 자유를 위한 복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아니지만 일의 효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언급했듯 정치적 자유란 개인이 그 동료들로부터 강요를 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유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유란 어떠한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시간만큼 일하고 그 시간 동안은 누구도 방해도 받지 않는다면 적은 시간을 일하고 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얻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 이전 경제학자의 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없음
[사진출처]
동아뉴스 박인호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80904/91838583/1
인쇄매체 오시연 비평단
E-mail : ocean921@hanmail.net
추천 0 반대 0

Comments '2'

문예찬님의 댓글

문예찬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문예찬입니다.

우선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6가지 특징을 직접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해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글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로는 지금, 매우 시의성이 높은 주제이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반대 0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1500byte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이메일로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비평단 소통" 게시판에 <2018학년도 2학기 활동매뉴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6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인쇄매체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