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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은 성립하는가

여성전용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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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송하 비평단 Posted18-09-24 21:08 View188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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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에 자주 노출되어 왔다. 과거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성추행은 만연했다. 최근 자신이 겪은 추행과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드러나는 진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3년 통계 자료, ‘강력범죄 피해자 현황에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강력범죄 가운데 폭력을 뺀 흉악한 강력범죄 피해자 34126명 가운데 28920(84.7%)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의 3552(10.4%)에 불과했다. 대검찰청의 ‘2014년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범죄와 폭행에 대한 2013년 범죄유형별 두려움등 다양한 통계자료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여성 전용 시설이다.

여성 전용 시설은 여성들만의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성범죄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는 취지는 좋으나,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형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트렁크 살해사건이 일어나고, 서울의 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강간미수가 일어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여성 전용 시설이 여성들의 안전을 완전히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된 것이다. 나 역시 일부 여성 전용 시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는 동의한다. 무조건 여성 전용으로 지정해 버리는 것보다 CCTV 시설을 확충하거나 경비원을 배치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여성 전용 공간이 남성들을 향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

역차별이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 온 혜택은 당연하게 여기고, 무슨 특권을 누렸는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환경을 개선해주면 역차별이라고 항의하고 결국 약자들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 일쑤다. 그들은 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이해해야 한다. 여성 대상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따로 주차 구역을 만든 것이고, 여성들이 피해자인 성추행이 자주 발생해서 전용칸을 만든다. ‘여성으로 태어나 범죄 위협에 노출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여학생 전용 열람실을 예시로 들어 보겠다. 며칠 전, 한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전용 열람실만 존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사 중, ‘A 대학에 재학 중인 이 모씨(26·)"일반 열람실에는 잠재적 성폭력 위험성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여성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도 시선 걱정없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실제로 기사 속 A 대학에는 1990년대에 도서관 내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여학생들이 겪는 불편한 시선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 전용 열람실이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로 남학생 전용 열람실 역시 존재했었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없어졌다고 한다.

요즘 여성 상위시대잖아.” “너도 여성우월주의야?” 여성 전용 시설을 비롯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도구들을 향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에 관련된 인터넷 뉴스 댓글만 봐도 일부사람들은 여성을 향해 비난한다. 왜 이리 원하는 것이 많냐고, 왜 이리 예민하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에 부합하고, 지금까지 기득권층에 속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적이 없을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역차별은 여성이 지금까지 받아 온 차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여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성폭력이나 성추행 위협에 두려워하며 산 적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모를 수밖에. 모르니 비난할 수밖에.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한다. 왜 여성 전용 시설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약자를 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지. 이것이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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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통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RINT/745187.html
기사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99445
[사진출처]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RINT/745187.html
인쇄매체 신송하 비평단
E-mail : skindabusa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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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조제원님의 댓글

조제원

프랑스가 생각납니다. 프랑스는 여자들 사이에서 미투운동에대한 생각차이가 있어 여러 논쟁이 오고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논쟁이아니라 여성 인권이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단어에대해 우리나라도 생각해볼 그리고 남자만이 아닌 여자들도 정말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 역차별을 하고있는 비도덕적 소수들에게 묻고싶다. 왜 여자라는 가면을 쓰고 다른 다수에게까지 피해늘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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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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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님의 댓글

윤서연

저는 이 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성에 대한 역차별이 은연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복지를 위한 여성 전용 시설은 그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주차공간이 따로 있듯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복지 시설도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꼭 여성 전용 시설을 성별과 관련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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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찬님의 댓글

문예찬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문예찬입니다.
역차별에 대한 글을 쓴 비평단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과 성별에 관한 문제는 다소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평단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성을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 본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반대되는 성별을 가진 존재뿐 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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